조국, 박성재 영장 기각에 “판사 마음대로 하는게 사법독립 아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그러나 한국의 판사는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한동훈 ‘겁먹은 탈영병’ 지적에…홍준표 “탈영이 아니라 탈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홍준표 전 시장을 “탈영병”이라 비판하자, 홍 전 시장은 “탈영이 아니라 탈출”이라며 소설 ‘지리산’을 인용해 맞받아쳤다.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 느끼게 순찰하라”…경호처 간부 증언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노만석, 퇴임했다고 회피 말고 외압 실체 밝혀라”
국민의힘은 14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두고 “회피하지 말고 민주당이 숨기려는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퇴했다”며 “그러나…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李대통령 실용외교,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미국 무역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다”고 환영했다.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 퇴임사 통해 호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임을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사를 통해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사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팩트시트 발표’에 “李대통령 국익 관점서 뚝심 있게 협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꽁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국힘 겨냥 “빨리 못하면 무능? 내부압박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미국 무역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빨리 합의해라, 빨리 못하면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발표 제촉에 대한…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한국 핵잠 건조 승인’ 팩트시트 못박아…우라늄 농축도 지지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에 요구해왔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큰 틀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항소 포기 여론 “부적절” 48% “적절” 2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9%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한미 팩트시트 발표…李 “우라늄 농축 권한, 美지지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67746.1.jpg)
한동훈 “전화 한 통으로 항소 뒤집는 건 단 한 명 뿐”
검사 출신 정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13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노 대행을 향해 “이번 사안만 놓고 말하자면 공직자 자격도, 검사 자격도 없…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 특검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
국민의힘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라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경원 “공무원 75만명 휴대폰 검증?…6·25 완장 찬 공산주의자 보는 듯”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와 관련해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내란몰이 TF로 공직자 사찰, 공산당식 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파면 추가’ 법 발의…김병기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했다.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검…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곽규택 “검사 파면법,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 손아귀 넣으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법’ 등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여러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최선희 “G7은 우리 주권적 선택 거스를 권리 없다” 비핵화 공동성명 비난
북한이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법원 “黃 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