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소위 생략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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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화여대, ‘이대생 미군정에 성 상납’ 발언한 김준혁 의원 고소
이화여대 측이 ‘이화여대생 성 상납’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는 18일 김준혁 의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화학당 측은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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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양당 원내수석 대화는 계속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17일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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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내 원구성 완료”… 與 “전면 백지화” 반복
22대 국회가 개원 3주 차에도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반쪽 운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만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당정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야당의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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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 밀어붙이는 野 vs 與 “원구성 백지화” 보이콧
22대 국회가 개원 3주 차에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반쪽 운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만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여당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당정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야당의 ‘일…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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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구성 지연’ 명분 쌓은 민주…이번 주 본회의 ‘강행’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여당과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무위원회 등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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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검-4국조’ 동시에 몰아치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한 차례 미룬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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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받을지 말지, 끝낼지 말지 결론 못내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원(院) 구성에 반발해 14일까지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대응책과 관련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알맹이 없는 의총’이라는 회의론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원 구성(국회 상임위 배정)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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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스료 감면 등… 민생법안은 ‘뒷전’인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선점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민생 법안들은 테이블에 …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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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법사위-과방위, 尹 거부권 행사한 ‘2대 법안’ 심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각 상임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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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검-4국조’ 동시에 몰아치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한 차례 미룬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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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18개 상임위 野독식 제동…협상 실마리 찾을까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 시간을 주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으로 본회의는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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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개헌 논의 조속히 시작해야…5·18 수록 우선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 시장 예방을 받았다. 강 시장은 우 의장에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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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원내대표, 국회의장에 90도 인사
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주최로 열린 ‘6·15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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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기재-행안부 등이 업무보고 거부… 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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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당 DNA 심해져” 관료-영남 한계 못벗는 ‘최약체 여당’ [정치 D포커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4/125424812.4.jpg)
“웰빙당 DNA 심해져” 관료-영남 한계 못벗는 ‘최약체 여당’ [정치 D포커스]
“적어도 이대로 집에 가서는 안 된다. 밤샘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20명씩 조를 짜서 로텐더를 지키든지 다 같이 모여 행동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0일 밤, 5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야 한다…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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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가족수사 거부권 방지” 입법권 동원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권 방지법’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권을 활용한 ‘대윤(對尹) 공세’에 나섰다. 전날에 이어 사흘째 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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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기재-행안부 등 업무보고 거부…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장…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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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도 ‘반쪽’ 출발…野 “공무원 놀면 안돼, 업무보고 하라”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전체회의도 여당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13일 반쪽으로 출발했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부 측이 국회의 출석·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건영 민주당 의…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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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발 속 ‘본회의’ 무산…7개 상임위 어디로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13일 본회의 소집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법사·운영·과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오늘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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