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연속성 중요, 두명 6시간씩보다 한명 12시간이 효율”
“해외 경쟁 기업은 주 52시간제와 같은 규제 없이 밤낮으로 연구해 이제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다. 지금 이대로 뒀다가는 추월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첨단 산업은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집중해서 투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미국, 일본처럼 …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악플 비극 반복돼도 처벌강화법은 하세월… 21대 국회서 11건 폐기, 22대도 5건 계류
16일 숨진 배우 김새론 씨(25)가 생전 악플(악성 댓글)과 비방 유튜브 영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러(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만 최소 11건 이상…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교육위, ‘하늘이 사건’ 교육당국 질타…“전조 있었는데 왜”
국회는 1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열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가해교사가 사건에 앞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즉시 분리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는 한편, …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또 국회 상임위 문턱 못 넘은 ‘합성니코틴 규제’…“연내 통과 불투명”
“전자담배 업자들이 국민 건강권보다 우선인가”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 한 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선 정국 가능성을 앞두고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올해 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처리는 요원하게 됐다.18일 국회…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지난 11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반도체법 방해 말았어야” vs “與 주52시간 고집 때문”
여야가 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신설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18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반발 퇴장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
- 202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 의장, 의협회장 만나 “의정갈등 해소에 국회가 더 적극 나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를 면담하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것”이라며 “중요 당사자들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
- 202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현태 707단장 “국회 단전, 尹 지시 아냐…‘암흑천지’ 상황 없었다”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단전을 시도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국회 ‘암흑천지’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
- 202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민희 “대선 나가나”…김문수 “지금 전혀 생각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선에 나가냐(도전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
- 2025-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문수 “주4일제 도입, 폐업·도산 많아질 것…52시간 예외는 반도체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4일제’ 도입에 대해 “일괄 적용하면 문 닫아야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
- 2025-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崔대행 “野의 예산삭감이 계엄 요건? 그렇게 생각 안한다”
여야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여 “일방적 예산 삭감” VS 야 “비상계엄에 경제 충격”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
- 202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인태 “이재명, 신뢰도 잃어…尹 사라지니 독보적 비호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워낙 신뢰도를 잃어 비호감도 제일 높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총장은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비서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야권 원로다.유 전 총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202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비쿠폰 25만원+AI·반도체 5조”…민주, 35조 슈퍼추경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시급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국채 발행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
- 202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하며 속도전… 與 “이재명 대선 위해 여당 마비 의도”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 데 이어 17일 법사위 1소위와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
- 202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정잡배들” “내란당”…여야 고성 난무한 대정부질문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문제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내란 공조 세력’이라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 202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이 띄운 국민소환제, 친명의원 이틀만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10일)에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친명(친이재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호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속도를 내고 있다…
- 202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내란 국조특위 보름 연장, 28일까지 활동
국회가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28일까지로 15일 연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13일까지였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
- 202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