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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년 내 축구장 2만4천개 넓이 태양광… 현실성 제대로 따졌나

      [사설]4년 내 축구장 2만4천개 넓이 태양광… 현실성 제대로 따졌나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혼용해 왔던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해 처음 내놓은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2.7배 수준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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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배임죄 대체 입법 초안… ‘귀걸이 코걸이’ 처벌 더는 안 된다

      [사설]배임죄 대체 입법 초안… ‘귀걸이 코걸이’ 처벌 더는 안 된다

      정부가 형법,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서 그 대신 도입할 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제계 지적을 반영해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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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테슬라 OK, 현대차 NO… ‘역차별의 덫’에 갇힌 韓 자율주행

      [사설]테슬라 OK, 현대차 NO… ‘역차별의 덫’에 갇힌 韓 자율주행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4200여 대는 현재 국내 도심 곳곳에서 운행 데이터와 원본 영상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본사로 보내져 인공지능(AI) 고도화에 활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면제 조항을 이용해 작년 11월부터 운전자가 핸들에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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