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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택공급 급한데… 국토소위 80여일 ‘휴업’, 후속 법안은 ‘스톱’

      [사설]주택공급 급한데… 국토소위 80여일 ‘휴업’, 후속 법안은 ‘스톱’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 입법 작업은 반년이 되도록 사실상 멈춰 있다. 6개월 전에 나온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23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4개에 불과하고, 아직 발의…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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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일 처리” 약속한 대미투자법… ‘정치 볼모’ 삼을 만큼 한가한가

      [사설]“9일 처리” 약속한 대미투자법… ‘정치 볼모’ 삼을 만큼 한가한가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입법이 계속 늦어질 경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강해지고, 대응법을 찾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경북, …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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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사설]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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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7건에 1건꼴 보완수사 요구… 갈수록 심해질 사건 적체

      [사설]檢 7건에 1건꼴 보완수사 요구… 갈수록 심해질 사건 적체

      검찰이 지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꼴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75만여 건 중 11만 건을 돌려보냈는데 보완수사 요구율이 14%를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보완을 요구…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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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이란 하메네이 제거… 세계를 뒤흔든 난폭한 ‘힘의 시대’

      [사설]美, 이란 하메네이 제거… 세계를 뒤흔든 난폭한 ‘힘의 시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신정국가 이란을 37년간 사실상 통치해 온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은 40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임시지도자 3인의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메네이의 사망 뒤에도 이란 …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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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유 70% 중동에 의존하는 韓… 우회 공급처 확보 급하다

      [사설]원유 70% 중동에 의존하는 韓… 우회 공급처 확보 급하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선박 통행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55km의 좁은 해로지만 세계 원유 수송량의 27%가 지나는 요충지다. 유조선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할 때 이란 영해를 통과해야 하…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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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안)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법왜곡죄, 27일 재판소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사법부가…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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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 아직 갈 길 멀다

      [사설]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 아직 갈 길 멀다

      2024년부터 100주 이상 연속 올랐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집값이 하락했다. ‘강남·용산 불패’ 현상이 2년 만에 꺾인 것이다. 시장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매물이 풀리고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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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생존 시험대 오른 韓 기업

      [사설]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생존 시험대 오른 韓 기업

      미국 구글이 요구해 온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2007년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처음 요청한 지 19년 만이다. 티맵, 네이버, 카카오 등이 주도하던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을 해외에 본격적으로 개방하게 된다는 의미다. 고정…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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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보 유출 99일 만에 고개 숙인 쿠팡 김범석

      [사설]정보 유출 99일 만에 고개 숙인 쿠팡 김범석

      김범석 쿠팡아이앤씨(Inc) 의장이 27일 작년 쿠팡의 실적을 공개하는 온라인 콘퍼런스콜에 등장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작년 11월 20일 쿠팡 회원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처음 공개 석상에서 직접 한 사과…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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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絶尹)’ 거부 발언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힘 지지율은 17%로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30%대를 유지했던…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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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

      [사설]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구화를 선언했다. 그는 북한 매체들이 26일 보도한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한국은 영원한 적”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엔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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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왜곡죄 수정안 통과… 엄격한 적용 기준 세워야

      [사설]법왜곡죄 수정안 통과… 엄격한 적용 기준 세워야

      판검사가 일부러 법리나 사실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친…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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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천피→5천피 석 달, 5천피→6천피 한 달…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

      [사설]4천피→5천피 석 달, 5천피→6천피 한 달…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

      한국 증시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 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인 5,000피를 달성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데도, 국내 개인투자자와 연금 자금이 뒷심을 발휘하며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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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충남대전-대구경북-광주전남 통합, 함께 가야 효과 있다

      [사설]충남대전-대구경북-광주전남 통합, 함께 가야 효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만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함께 심의된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3개 통합특별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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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美 ‘한자리 딴소리’… 동맹 조율 없이 군인끼리 다툴 일인가

      [사설]韓美 ‘한자리 딴소리’… 동맹 조율 없이 군인끼리 다툴 일인가

      한미는 연례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를 내달 9∼19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25일 공동 발표했다. 그런데 야외 실기동훈련(FTX)과 관련해 합참은 “한미가 협의 중”이라며 ‘연중 분산 실시’ 입장을 밝혔지만, 주한미군 측은 “3월 분명히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강…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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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장애(障礙) 미수보다는 불능(不能) 미수에 가깝고 무기징역은 엄벌이다. 이것도 엄벌이 아니라는 철딱서니 없는 주장을 정청래 집권당 대표가 하고 있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집권당의 압박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히 재판…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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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사설]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한 달 새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달 124에서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가 석 달 만에 꺾였다. 수치 자체만 보면 100을 웃돌고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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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왜곡죄는 접고, 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더 숙의하라

      [사설]법왜곡죄는 접고, 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더 숙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곤 하지만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 기간에 결국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3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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