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유지에 무게…“논의 중”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법무부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근친혼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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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분에 강원 산간 25cm 폭설…국도 7호선서 차량 수십 대 고립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인 20일 새벽과 오전 사이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25㎝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강원 국도 7호선 일대 도로에 차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국도 7호선 삼척 임원교차로에서 신남교차로에 많은 눈이 쌓…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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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24시간 AI 법률상담”…변협 “변호사법 위반” 반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걸 해야 해?”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회의실. 화면에 뜬 채팅창에 법률 관련 질문을 입력하자 약 10초 후 답변이 올라왔다.“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기죄 등 범죄를 저…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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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부, 李 빗대 “보석사유 모순…선거 급하면 안 나올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부가 송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언급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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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의대 ‘증원 0’에…이 학교 ‘초미니 의대’ 됐다
의대 증원 인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서울 지역 대학들은 20일 정부 발표 직후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방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가 200명으로 서울 지역 주요 의대의 2배 안팎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수험생, 의대생, 학부모들은 정부를 상대…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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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쐐기 박은 정부…“대입공고 반영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이 발표되면서 의사와 전공의·의대생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2000명 증원’은 돌이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정원을 바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각 대학이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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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주의보
과거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큰 손해를 봤던 A 씨는 “손해를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인 B 씨의 말에 코인 투자방에 가입했다. B 씨는 코인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A 씨를 설득했다.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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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2차 소송에 39만 4000명 접수…1차 합하면 포항 전체 90% 참여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2차 소송에 포항 시민 39만 400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차 소송 인원 5만5900명을 합하면 44만9900명으로, 포항시 전체 인구(50만 명)의 90%가 소송에 참여한 셈…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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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남양주시청 9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경기 남양주시청 9급 공무원이 근무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하남시 망월동 미사경기장 인근에서 30대 A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 씨 가족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A 씨와 연락…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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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받는다
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부모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 시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게 된다. 이들의 업무를 나눠 맡은 직장 동료에겐 사업주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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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기 위한 1시간” 호텔업계, 전등끄기 캠페인 동참
호텔업계가 오는 23일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힐튼, 하얏트, 메리어트, 인터컨티넨탈 등 5대 호텔 체인을 비롯한 호텔 업계가 2024 어스아워 캠페인에 동참한다. 어스아워 캠…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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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현수막…입주민들 ‘갈등’
화재 우려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 문제를 놓고 입주민들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이용자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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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男과 재혼했어요” 한국 여성 늘었다…이유는?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한국인 여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여성 중 대다수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다. 20일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혼인신고 기준)는 19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20…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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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영장 신청 가닥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을 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20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이 공유된 것으로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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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방 돌려줘” 제발로 경찰서 찾은 간큰 범죄자 ‘수갑 철컥’
20억 원대 사기를 친 지명수배범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겠다며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 갔다가 그대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에 한 남성이 서성였다. 남성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경찰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섰다. 그…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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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성인에 가까워”
고교생 시절 마약류인 케타민을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을 받자 대법원이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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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내가 위법했다는 건가…이종섭 출금해제 적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혐의로 올해 1월 출국금지 됐다가 이달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후 출국금지가 해제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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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발표에 속내 복잡한 與…野 “공공의료에 방점둬야”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의료 공백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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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업무 고충 토로’ 남양주시 새내기 공무원 극단선택
올해 1월 업무를 시작한 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하남시 망월동 미사경기장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 어머니는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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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집 앞서 날 줄은” 광주 도심 야산서 화재…주민들 ‘발동동’
“산불이 집 앞에서 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바람은 왜 이렇게 많이 부는지 걱정되네요.”20일 오후 산불이 난 광주 동구 학동 미양산 인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회색 연기가 자욱했고 쉼없이 재가 흩날렸다.나무 사이로는 시뻘건 불기둥이 무서운 기세로 솟구치며 번졌고, 불길을 잡…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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