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정 공방…“절차상 위법” vs “마지막 골든타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정부와 의료계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조민 “2009년 서울대 세미나 참석”…검찰 “위증 처벌받을 수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조민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환자에 해 입힐까 불안”…파견 공보의 업무 범위·법적 보호 문제로 현장 혼란
정부가 전국 20개 대형병원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파견 의료진 158명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됐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수행 가능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병원에 파견 의사들의 법적 보호 책임을 전가했다…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中업체로 이직 앞두고 핵심기술 유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업체 임직원 구속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05/123824673.2.jpg)
[단독]中업체로 이직 앞두고 핵심기술 유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업체 임직원 구속기소
아이폰과 갤럭시 등에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납풉하는 국내 업체의 임직원들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해 12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의 한…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갑산이냐 모악산이냐…영광-함평 ‘산 이름’ 갈등에 표지석까지 훼손
14일 전남 영광군과 함평군이 경계를 이룬 불갑산의 정상. 높이 1.4m, 무게 1.2t에 달하는 큰 표지석에 ‘모악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곳곳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철거’라고 쓴 낙서가 흉물스럽게 적혀 있었다.국토지리정보원에 불갑산(해발 516m)으로 공식 등록돼 있는 이…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암서 60대 여성 실종 9일 만 숨진 채 발견
전남 영암에서 60대 여성이 실종 9일 만에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영암군 삼호읍 한 농로 인근에서 A(64·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지난 5일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포근한 봄바람 타고 온 미세먼지… 이번 주말 남부엔 약한 비
이번 주말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봄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나쁠 전망이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아침기온은 영하 2도~영상 10도, 토요일은 16일은 이보다 조금…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직무 계속…대법원, 해임 효력 정지 확정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가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권 이사장은 직무를 당분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차출 공보의, 일하지 말고 도망다녀라” 의사 커뮤니티 태업 지침 논란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공보의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 공…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주범 친형 징역 1년6개월…자금 세탁·보관 혐의
BNK경남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3089억 원 횡령 사건에서 돈을 세탁하고 보관한 주범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동법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민 “이종섭 임명, 이해 안 돼…왜 이 시점에, 정무적 고려없이 무턱대고”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내보낸 것에 대해 정무적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며 입맛을 다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호주 …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입틀막’ 대통령경호처 고발 카이스트 동문 고발인 조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도중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간 ‘입틀막’ 사건과 관련,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고발한 카이스트 동문들이 14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혜민 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27조원’에 교육계 “정책 보완 필요”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실패”라며 과열된 입시 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친인척과 공모 R&D 보조금 35억 가로챈 연구소장 구속
친인척과 공모해 거액의 국가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가로챈 민간기업 연구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연구소장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00여…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정이 딱해서…” 한전 자회사 부장, 지인에 일감 주려 입찰 담합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의 부장급 직원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하도급 일감을 주기 위해 ‘입찰 담합’을 벌였다고 감사원이 14일 밝혔다. 부당하게 일감을 따낸 기업은 1인 기업이었고 사업을 수행할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한전KDN…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尹 잘했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세종을 방문해 “1번을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살만하다’ 싶다면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세…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사칭해 돈 뺏으려던 일당…속옷에 있던 위조신분증에 덜미
가상자산을 할인 구매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려던 일당 다섯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유인책 4명은 전날 오후 3시 2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카페 앞에서 가상자산 테더 코인 10만 개를 정가보다 싸게 구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찾았…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 보고 있는데’…순찰차 옆에서 담 넘다 딱걸린 절도범
경찰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동차 공업소 담을 넘어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자동차 공업소 앞에서 수상한 남성이 서성였다. 잠시 후 남성은 어디선가 사다리를 들고 와 담장 형태의 문을 넘어 공업소…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일 용인시장, ‘철의 도시’ 광양과 손잡았다
경기 용인시는 14일 전남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두 도시의 우호 협력을 약속했다. 광양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광양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핵심이고 문화예술의 도시이…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알라딘 해킹·협박’ 고교생 도운 30대 공범…항소심도 징역 1년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해 전자책 약 5000권을 유포하고 공갈한 고교생을 도운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14일 공갈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