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배우자 증여세 1억여원 탈루 의혹…“필요 조치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 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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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2명 고립…尹 “가용 인력 총동원해 구조”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31일 오후 7시 47분경 경북 문경시 신기동에 위치한 육가공품 제조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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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정혁 전 대검차장, 백현동 업자 구속 피하는 대가 10억 요구”
검찰은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10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함께 기소한 곽정기 전 총경(50·33기)도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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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SPC에 부과한 647억원 과징금 취소하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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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칭해 70대 노인에 15억원 털어간 보이스피싱범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수억을 뜯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70대 노인 A씨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총 15억3600만원을 갈취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29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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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게임소비자 보호 확고히”…정부,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태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원을…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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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성남시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자리에서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라며 이같이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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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항소심 무죄에 상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31일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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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마비’ 재발 막는다…“1만7천개 정보시스템 등급 손질”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만7000개에 달하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전면 재산정한다.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이었던 ‘행정전자서명(GPKI)’처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1·2등급으로 관리하고, 사용량이 적거나 불필요한 시스템은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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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 “안산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근거 마련 환영”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이 상향돼 안산지역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이민근 안…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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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주 서귀포 이어도 북동쪽 바다서 규모 3.8 지진…피해 없을 듯”
31일 제주 이어도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6분 23초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2.52도, 동경 125.6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3㎞다.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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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흔들’…서귀포 이어도 북동쪽 규모 3.8 지진
기상청은 31일 오후 5시36분 제주 서귀포 이어도 북동쪽 약 62㎞ 부근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지진의 정확한 발생 위치는 동경 125.65도, 북위 32.52도로, 발생깊이는 13㎞다.이번 지진의 계기진도는 최대 Ⅱ(2)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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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0년새 3분의 1로 ‘뚝’…제주 0명, 강원 4명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가 10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다. 이를 두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 붕괴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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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예비 범법자 전락…감옥가느니 폐업” 국회로 달려간 3500명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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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대신 미세먼지 가득…동해안 중심으로 많은 눈[내일날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31/123323696.2.jpg)
추위 대신 미세먼지 가득…동해안 중심으로 많은 눈[내일날씨]
목요일인 다음달 1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31일 “내일(2월1일)부터 모레(2월2일) 새벽 사이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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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실종 선원 2명 수색 닷새째 “선체도 못 찾았다”
서귀포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 2명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이 닷새째 전개되고 있으나 사고 어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31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실종 5일 차를 맞아 해경, 소방, 군, 민간 등의 합동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실종된 60대 선장 A씨와 20…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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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고용장관 현장지휘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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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꽉 막히자 ‘전도된 경차’ 힘으로 일으켜 세운 경찰들 (영상)
퇴근 시간대 서울 올림픽대로 한 복판에 전복된 경차를 경찰관들이 힘으로 일으켜 세웠다. 31일 경찰청이 유튜브에 소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경 서초구 인근 올림픽대로가 퇴근하는 차량으로 꽉 막혔다. 당시 “전도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마비됐다”는 112…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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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0인 미만 사업장’서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사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31일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경 근로자 A 씨(37)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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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뜯어 밭에 묻은 혐의…50대 택시기사 무죄 주장
도로변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를 뜯어 지인 밭에다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31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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