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일지]‘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의혹제기부터 1심 무죄까지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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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유가족 ‘이태원역~대통령 집무실’ 오체투지 허용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오는 29일 이태원역부터 대통령실까지의 오체투지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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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 금품 청탁’ 연루 현직 경찰관 4명 기소

전남경찰청 내 승진·전보 인사 승진 청탁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4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 청탁 브로커 등 2명은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브로커를 통해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청탁성 금품을 건넨 목포경찰…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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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중구청, SNS 주민홍보단 발족

서울 중구청(구청장 김길성)이 25일 구민들로 구성된 ‘소셜미디어(SNS) 주민홍보단’을 발족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국가적인 큰 정책과 정보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뉴스에는 잘 안 나는, 작지만 일상생활에는 꼭 필요한 동네 정보”라며 “이런 정책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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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사법권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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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친다고 아버지 살해한 20대 여성 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아 화가 나 범행했…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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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문제 말다툼…같이 살던 동료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같이 살던 일용직 동료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5분께 경기 평택시의 다세대주택에서 B씨(30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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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낮 최고 10도 평년보다 ‘포근’…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평년을 웃돌며 한겨울치곤 비교적 포근하겠다. 낮 기온은 오랜만에 최고 10도까지 올라가겠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가 예상된다. 평년…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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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

◇대법원 ＜전보＞▽고법원장 △대전법원 박종훈 △특허〃 진성철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서울행정법원 김국현 △서울동부지법 박범석 △서울서부〃 정계선 △인천〃 김귀옥 △수원〃 김세윤 △수원회생법원 김상규 △대전지법 김용덕 △부산회생법원 권순호 △전주지법 정재규 ▽가정법원장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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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진부 1터널 3·4중 추돌 등 강원도 교통사고 잇따라

26일 강원도 지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5분쯤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진부 1터널 강릉 방향에서 3중 추돌사고와 4중 추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운전자와 탑승자는 크게 다치…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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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으로 100억대 자금세탁…수수료 6억 챙긴 30대 구속기소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100억원대를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운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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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포주공 불법수주 혐의’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현대건설 직원 등이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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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내일 직위해제…후임은 조지호 차장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7일 직위 해제된다. 26일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김 서울청장의 기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날(27일) 그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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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수환 신임 경찰청 차장…조직 신망 두터운 합리주의자

26일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 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온화한 성품에 원리·원칙에 입각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차장은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리더십을 갖춰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밀양고를 나와 경찰대(9기)를 졸…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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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조직장악 뛰어난 ‘기획통’

26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 난 조지호 경찰청 차장(56)은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기획통으로 손꼽힌다. 1968년생인 조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0년 경찰로 입문한 그는 이후 강원 속초…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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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에 조지호 경찰청 차장…후임엔 김수환 경찰대학장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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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독신 공무원, 수억대 연금 국고 귀속?…“형·누나 있는데 왜” 성토

경기 고양시에서 50대 초반의 독신 공무원이 돌연사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의 부조리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고양시 도서관센터에 근무하는 50대 초반의 A씨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동료는 이틀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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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허위인 줄 몰라” 주장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 형수 이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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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똑바로 해”… 교도소서 지적 장애 수용자 상습 폭행 20대 실형

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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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사내결혼까지 ‘똑 닮은 자매’…고성군청 세쌍둥이 화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란성 세쌍둥이 자매가 사내커플로 있다 부부의 연을 맺는 똑 닮은 삶을 살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경남 고성군청에서 근무하는 세쌍둥이 장서은(첫째·29), 서연(둘째), 서진씨(셋째)다. 유년 시절 창원에서 자란 세쌍둥이는 맞벌이 부모님 대신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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