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함 좌초 주장 신상철 징역 3년 구형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57·사진)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10년 8월 기소된 이후 5년 3개월을 끌어온 신 씨의 1심 재판이 선고만 남겨두고 …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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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그후
與 “세월호특조위 재구성하는 法개정 추진”
새누리당은 4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제한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은 특조위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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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의결 조사신청서 ‘가해자 박근혜’로 명시돼 논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사망 학생의 가족인 박모 씨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가해자를 ‘박근혜’, 사건 관련 기관을 ‘청와대 및 대통령’으로 각각 명시하여 세월호 참사의 조사를 신청해 의결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이날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씨는…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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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 책임자들 형사처벌 마무리…관련자 재판 두 건 남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방송 명령 등 초기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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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능지처참” 유가족 발언에 박수 친 세월호 특조위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문제가 2주일 남은 정기국회의 ‘핵폭탄’으로 떠올랐다.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특조위 예산 중단 등으로 반격에 나섰고, 야당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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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능지처참·박정희 부관참시?…원유철, 세월호특조위 질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사진)는 24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해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키로 전날 결정한 데 대해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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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서 재검토’ 무시하고 의결… “특조위 결과 누가 믿겠나”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임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믿겠습니까.” 23일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세월호 대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자 한 특조위원…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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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선원 1878억 갚아라”… 정부, 세월호 구상금 청구訴 제기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 보상비를 갚으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70) 등 선원 16명을 상대로 구상금 1878억 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씨 등이 12일 대…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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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朴대통령 행적 조사’ 논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유가족 추천)이 이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새누리당 추천)을 직무 정지시키는 등 특조위의 내홍(內訌)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행적 조사 여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했다. …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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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7시간’ 조사가 발족 목표였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안건’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제 특조위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 안건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작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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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만든 두 부처…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출범 1년
‘외부로부터의 공직사회 개혁.’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직사회 개혁의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시 안전행정부 내의 인사 조직을 따로 떼어내 인사혁신처를 출범시켰다. 인사 파트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이근면 삼성광통신 고문이 인사처 수장으로 ‘깜짝’ 발…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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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만장일치 “세월호 선장, 승객 익사시킨 것과 같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250명·실종자 4명 포함)이 생존해 있었다면 수능을 치르고 있을 시간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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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 세월호 선장에 첫 살인죄 적용해 경종 울렸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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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사고 위험이 있는 세월호를 무리하게 운항시켜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3)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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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작업 중 폭발사고…중국인 잠수사 실신
세월호 인양준비를 위해 수중 절단작업을 하던 중국인 잠수사 1명이 기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6일 해양수산부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샐비지 소속 잠수사 L 씨(43)가 세월호 뱃머리 쪽 날개 절단작업 중 폭발사고를…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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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68% 배·보상 신청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사고 희생자 304명 중 68%인 208명이 인적 배상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다. 시신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은 전원 신청서를 냈다. 이에 앞서 희생자 …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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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법 집회’ 교통 방해 혐의 노동자연대운영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노동자연대운영위원 최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이기도 한 최 씨는 4월 11일부터 일주일 사이 3…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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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병언 도피 도운 혐의’ 오갑렬 전 체코대사 무죄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61)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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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시 세월호 추모공간 10개월만에 재단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9/23/73811395.1.jpg)
[단독/수도권]서울시 세월호 추모공간 10개월만에 재단장
서울시가 마련한 세월호 추모공간인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10개월 만에 재단장돼 공개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합동분향소를 철거하며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했던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새로 꾸며져 추석을 전후해 재개장한다. 지난해 11월 21일 …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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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7개월 걸려…홍콩 사례서 배워야”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특별법과 피해구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각각 7, 9개월이 걸렸습니다. 대형 해양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무엇보다 빠른 특별조사가 필요합니다.” 홍콩의 법 학술지 ‘홍콩 로 저널’ 최근호에 ‘세월호 사고와 법적 쟁점’이라는 논문을 실은 김인현 고려대 …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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