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교육 골든타임 놓쳐” “경계 악용 많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하향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연령 하향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이들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남인순·윤후덕·소병훈·김남근·김윤·이주희·전진숙 더불어민주…
- 1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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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1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아내 폭행·가혹행위…40대 구속
아내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무시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충북 음성경찰서는 폭행·강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음성군 자택에서 아내 B(40대)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 2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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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도소 가려고” 108회 허위신고 60대, 경찰에 거액 배상할 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8/133698615.1.jpg)
[단독]“교도소 가려고” 108회 허위신고 60대, 경찰에 거액 배상할 판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1년 새 100번 넘게 허위 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테러 예고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범죄와 관련해 서울 경찰이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8일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
- 3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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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물원 탈출 늑대, 대전 시내 배회…오월드 사거리 부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8/133698309.1.jpg)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전 여친 집에 불 지른 30대
옛 연인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 전 여자친구 B 씨 원룸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열을 가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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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200돈·현금 넣어둔 금고 털렸다”…청주 빌라서 도난 신고
충북 청주의 한 빌라 금고에 보관 중이던 금품이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금고가 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금고에는 현금 1억 원과 순금 200돈(1억 7000만 원 상당)이 보관돼 있던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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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내고 기사 폭행한 日관광객, 경찰 조사 다음날 출국
서울 명동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발로 찬 일본인 관광객이 경찰에 입건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오후 11시경 20대 일본인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명동역 인근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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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 고리·협박 추심”…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1심 징역 4년
법원이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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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다르잖아”…요금 안낸 日남녀, 가방 잡은 택시기사에 발길질
서울 명동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를 발로 찬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20대 일본인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A 씨는 명동역 인근에서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5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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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테러’ 日정치인, 30번째 재판 불출석…14년째 공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1)씨가 14년째 법정에 불출석했다. 재판 시작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스즈키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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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묻힐 뻔한 사건…보완수사 해보니 목졸라 살해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8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자칫 ‘자살’로 종결될 뻔했으나 보완 수사 끝에 ‘타살’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배근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여·81)의 첫 공판을 열었다.A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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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쳤습니다”…‘9년간 224회’ 회삿돈 14억 가로챈 60대 실형
허위 에어컨 설치 기사를 내세워 9년 6개월간 회삿돈 14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15년 1…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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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못 찾겠다” 신길역 개찰구 철문 부순 60대, 벌금 300만원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하철역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2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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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짜리 오피스텔 층마다 올라가며 복도에 불…“부모와 다퉈서”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12층짜리 오피스텔의 층마다 올라가며 복도에 불을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거주자 120명이 즉각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A 씨(20대)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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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신혜식 등 6명 불구속 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신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송치된 6명엔 사랑제…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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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침입해 강아지들 내팽개치고 하천 유기…잔혹 학대 남성 추적
지난 2일 새벽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한 카페 마당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뒤 강아지 2마리를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당시 CCTV에는 울타리 안에 어미 개 1마리와 강아지 2마리가 있었고, 붉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다가가 강…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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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범죄집단, 암호화폐 4300억 탈취
북한 사이버범죄자들이 지난주 6개월에 걸친 치밀한 침투 작전 끝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최소 2억8500만 달러(약 4268억 원)를 탈취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K 뉴스는 이번 사건이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 중 가…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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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19조 규모 유통 ‘태국 마약왕’ 강남서 체포
25년간 필로폰 11.5t 등 19조 원 규모의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해 온 국제 마약조직 총책이 서울 강남에서 붙잡혀 태국으로 추방됐다. 국가정보원은 7일 법무부, 경찰과 함께 국제 마약조직 총책 태국인 타파난 씨(43)를 전날(6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검거하고 이날 태국…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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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이주노동자 장기에 ‘에어건’ 쏴… 중상에도 입원 안시키고 “돌아가라”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에게 일명 ‘에어건’으로 불리는 고압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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