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8일 1심 선고…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8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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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조주빈 공범 2심…“범죄단체 조직 안해” vs “함께 모집”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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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선고공판 연기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문형욱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결심 이후 합의 과정에서 조금 더 검찰이 제출…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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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범죄단체·수익은닉…조주빈 재판 하나로 합쳤다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 재판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이 병합됐다. 앞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고, 범죄수…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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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혐의 5년 추가돼 45년형…“항소할 것”
‘박사방’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더하면 조주빈은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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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징역 40년’ 조주빈…이번엔 범죄수익은닉 선고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1억800만원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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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협박 ‘n번방’ 유사범죄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고민상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근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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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김승민’도 1심 징역 11년 불복,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김승민’ 한모씨(2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부따’ 강훈(20)을 비롯한 조씨의 두 공범이 모두 2심 재판을 받게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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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 불복해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강훈 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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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사방은 범죄집단”…조주빈 공범 강훈, 1심 징역 15년 선고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강훈(20)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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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1심 징역 15년-한모씨 징역 11년…“어린 여성 노예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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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5090개 소지한 이원호, 징역 12년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 육군 일병(21)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원호 일병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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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착취물 유포·범죄수익 은닉’ 조주빈 징역 15년 구형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1억800만원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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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2심도 징역 2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2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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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청소년 음란물 167개 시청男…벌금 500만원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7개를 시청하고 1년 2개월 동안 보관한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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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막는다…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삭제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 재발을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삭제 요청 방법을 31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등 개인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식은 별도로 정해지지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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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조주빈, 내년 1월 항소심 돌입…공범들도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1월에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내년 1월26일 오후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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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후’ 디지털 성범죄 3575명 검거…245명 구속
경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인원은 245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 운영 성과를 공…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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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에서 ‘神이라 불린 남자’ 배준환 징역 18년
SNS에서 기프티콘 등을 미끼로 10대를 유혹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신상공개돼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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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착취 영상물 유포 혐의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 A(32)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이 사건 선고기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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