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과로사 산재’ 663명, 처벌은 ‘0’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는 지병, 생활 습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주 과실을 단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사업주 처벌 수위가 약…
- 2026-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는 지병, 생활 습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주 과실을 단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사업주 처벌 수위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