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간제 2년 되면 정규직 전환,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
고용노동부, 4대 보험 회피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 적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받지 못하는…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AI-일자리-노령화 해법 찾는다
노사정 사회를 이끌어 갈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운영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60만원 받고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 2심도 징역형
제주에서 무자격 치과 진료를 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여)와 B 씨(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고용유연성, 노동자 일방적 희생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전환’이 노사 관계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기업도 정규직을 더 많이 뽑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동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유연성을 확장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에 부담이…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예고… “평택 반도체 생산 절반 영향”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하고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