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일지]‘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의혹제기부터 1심 무죄까지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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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 부정평가 63%, 9개월새 최고… “金여사 문제” 9% 응답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부정 응답 수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등 ‘김 여사 행보’가 부정 응답의 상위권에 올랐다.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두고…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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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개성시에 공장 건설’ 언급…‘무단가동’ 개성공단 본격 재개발 시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방공업 발전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시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적대적 남북관계 전환, 즉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만큼 개성공단 또한 자체 운영을 위해 재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총비서는…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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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사법권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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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투표 변질”…간부평가 두고 고심하는 공정위[세종팀의 정책워치]

연말 연초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집니다. 매년 공정위가 실시하는 상향식 간부평가 때문입니다.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자며 도입된 제도가 인기 투표로 변질돼 스트레스만 준다는 토로가 끊이질 않습니다.공정위는 매년 12월 초 약 2주간 간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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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겪고도 여야가 싸우는 나라…“피습의 정치화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세 중학생에게 습격당하면서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 혐오’를 키운 정치권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배 의원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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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조 윌슨 미 하원의원 접견…한미동맹 발전 논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6일 오후, 조 윌슨(Joe Wilson) 미 하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윌슨 의원이 미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의정…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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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담금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부처에 속도 주문

대통령실은 26일 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 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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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쟁준비설’은 비약…김정은 우선순위는 북러 협력” WP

최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상하는 북한의 ‘전쟁 준비설’이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시 로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25일(현지시간) 기명 칼럼에서 “김정은의 불같은 수사법과 증가하는 위협은 서방과 북한 주민이 자신이 실제 우선순위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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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은희, 오는 29일 탈당한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오는 29일 탈당을 선언한다. 권 의원은 26일 “그동안 권은희의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할…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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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수환 신임 경찰청 차장…조직 신망 두터운 합리주의자

26일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 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온화한 성품에 원리·원칙에 입각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차장은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리더십을 갖춰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밀양고를 나와 경찰대(9기)를 졸…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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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조직장악 뛰어난 ‘기획통’

26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 난 조지호 경찰청 차장(56)은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기획통으로 손꼽힌다. 1968년생인 조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0년 경찰로 입문한 그는 이후 강원 속초…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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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동훈 ‘정치개혁 포퓰리스트’에 “내로남불 곤란해”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전날 포퓰리스트 발언에 “내로남불·유체이탈 화법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치개혁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호기로움에 헛웃음이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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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에 조지호 경찰청 차장…후임엔 김수환 경찰대학장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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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D-1’…尹 “무책임” vs 野 “대통령 망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정부·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말을 바꿔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법 시행을 미루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맞받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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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관, 이승만 유족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에게 선정패를 전달했다. 강 장관은 26일 이 전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한 서울 종로구 이화장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의 며느리 조혜자 씨와 손자 이병구 씨에게 선정패를 증정했다.보훈부 장관이 ‘이달의 독립운…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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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차관 방북… 러 이어 中도 北과 밀착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급속도로 밀착하는 것과 비교해 다소 거리를 뒀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통신은 이날…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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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부족’으로 NASA 제안 거절… 항공우주학계 반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국의 위성을 달까지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주요 키워드로 ‘국제 협력’을 꼽으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국제 협력 기회 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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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통증 악화로 오늘 퇴원 어려울 듯…“피의자 처벌 원해”

둔기 피습을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뇌출혈 소견은 없지만, 통증 악화로 퇴원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는 등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보다 더 안좋은 상황이다. 몸싸움을…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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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피습으로 전신 타박상·어지럼증 심한 상태”

중학생으로부터 무차별 습격을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6일 이틀째 입원 치료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 의원 피습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고 밝혔다.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입원 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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