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저출생 문제 가장 큰 원인은 5년단임제”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저출생 해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3년 정도 시한을 두고 저출생 문제에 국한해 토론·공론화 작업을 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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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앙부처 43곳중… 규제 감소 1곳뿐
중앙 부처들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관할 규제 수가 줄어든 곳은 기상청이 유일하다. 중앙 부처 43곳 가운데 42곳의 관할 규제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중앙정부 규제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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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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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당의 ‘한동훈 특검법’에 “다음 국회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연일 민주당과의 연대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은 ‘거리 두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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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 쟁탈전’ 예고
야권 유력 인사들이 연일 국회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치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전운이 감돈다.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갈 뿐 아니라 국회 핵심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맡아 국회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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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촉구…“5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4당이 21대 국회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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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보장안’에 與 “기금 고갈 논의 안해” 野 “국가 할 일 명확”
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보장안이 더 많은 지지을 얻은 데 대해 각각 “기금고갈 시점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절차” 라는 평가를 내놨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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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오찬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조율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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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실 “국회서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9일 첫 회동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여야 간 대화와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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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특검법 처리할 임시국회 소집” 국힘 “독주 예고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음 달 2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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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저출생 문제, 끝 보겠단 자세로 돌파구 마련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최우선 국가 과제로 삼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정부가 못 하면 국회가 해야 한다는, 끝을 보겠다는 자세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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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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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총선뒤 첫 비공개 만찬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 4·10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과 관련해 “제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했다”며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사실 역할을 나눠서 치…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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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건희 특검’부터 처리… 여야 합의 안되면 다수당 뜻 따라야”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180석이나 만들어 줬는데 그동안 대체 뭐했느냐’는 지적을 많이 들었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일하라고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4·10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25…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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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말까지 ‘유류분 받지 못할 사유’ 조항 추가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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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민주유공자법…보훈부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도 검토”
국가보훈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적 예우를 받는 유공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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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행동’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실시…병력 2800여명 참가
해군·해병대가 포항 인근 해상 및 육상 훈련장에서 합동상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달 17~26일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병력 2800여명이 참가한다. 또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2…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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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차기 총리로 홍준표 적합…격에 맞는 역할 줘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수진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을 만들어 나가려면 대선 때 가장 큰 경쟁자였던 홍 시장에게 역할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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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국민 주문한 적 없는 입법 폭주…날치기 법안 처리 안 돼”
국민의힘은 24일 “국민들은 민주당에 단 한 번도 독주를 주문한 바가 없다”며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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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체급 키우는 무대 될라…친명·이준석 ‘연석회의’ 단칼 거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 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이어 조국혁신당을 향한 민주당의 견제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다.특히 조 대표를 향한 친명(친이재명)계의 견제구가 이어지는…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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