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호통치던 의원님들 다 어디로?…‘법관증원법’ 자동 폐기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법관 증원법’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9일 21대 국회가 폐원하지만 마지막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끝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여야를 막론하고 그간 여러 차례 재판 지연 문제를 질타했던 국회가 정작 재판 지연 해법은 외면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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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독재정권 ’올 오어 낫씽‘ 후진정치 이젠 여당이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우리 정치가 옛날 독재정권, 군사정권 때의 대결·갈등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올 오어 낫씽(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후진 정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이날 퇴임하는 김 의장은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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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부결…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제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강행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자 여야는 서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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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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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K칩스법’… 민생법안 등 1만6359개 폐기
‘1만6359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와 함께 폐기될 법안들의 개수다. 여야가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사라지게 된 것. 이 중에는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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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15명 투표, 특검 반대 111표… 예상보다 이탈 적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155명) 등 범야권 의원이 179명, 국민의힘(113명) 등 범여권 의원…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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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더 보강된 특검법, 22대 개원 즉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범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데 대해 내심 당황하면서도, 22대 국회에서는 확실한 통과를 자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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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싸우다, 결국 미뤄지는 연금개혁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까지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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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 넘는 민생법안 폐기되는데… 끝까지 고성 오간 정쟁 국회
‘최대 1만6359개.’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와 함께 폐기될 법안들의 개수다. 여야가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사라지게 된 것. 이 중에…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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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선구제 후보상’ 방안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개정…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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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 등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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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수레’ 된 ‘서울시 김포구’…21대 국회 임기종료로 특별법 자동폐기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면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도…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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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돌입…찬반토론 여야 ‘고성’ 공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안 상정 직후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특검법에 대한 찬산 토론을 진행하며 막바지…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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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저출생 극복·인구절벽 문제 집중하는 게 마지막 도리” [전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8/125117626.3.jpg)
김진표 의장 “저출생 극복·인구절벽 문제 집중하는 게 마지막 도리” [전문]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제22대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28일 동아닷컴에 보내온 퇴임사를 통해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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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지막 본회의서 민생법안 표결해야…김 의장, 결단해주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니냐.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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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 찬성 더 늘면 타격”…野 “국민 두려워해야”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회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오전 “더는 찬성표를 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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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2대국회 1호법안 ‘오픈런’ 시작… ‘21대 1호’는 폐기됐는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7/125140613.1.jpg)
[단독]22대국회 1호법안 ‘오픈런’ 시작… ‘21대 1호’는 폐기됐는데
‘22대 국회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을 얻으려는 4박5일 밤샘 대기가 시작됐다. 시각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비례대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려고 국회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것. 서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직원들에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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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윤상현 “연금 모수개혁 수용”…안철수-유승민 “구조개혁 함께”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당권주자들이 연금개혁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을 두고 여당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여당 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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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35건…21대 국회 미처리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산적해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멀지 않아 한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총 35건이다. 헌재의 위헌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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