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출석 조국 “檢 왜곡…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처음 출석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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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부인…“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첫 출석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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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 “유재수 감찰 중단…문제될 거라고 생각” 증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첫 재판에 나온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유 전 부시장 구명활동에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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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니고 종료한 것”…혐의 부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측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감찰 중단이 아니고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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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법정 선다…‘감찰무마 의혹’ 강제수사 255일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8월27일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255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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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PC에 왜 표창장 직인 파일 있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딸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은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7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딸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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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폴더 PC에 왜 표창장 파일 있나”…재판부 의문제기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이 없다”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또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 언급한 ‘인주가 번지지 않은 수…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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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연장 안돼” 법원에 탄원서 낸다…5만명 서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법원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달 1일 저녁 공식 시작된 이 탄원 운동에는 4일 0시 기준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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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 4개월여 만에 첫 공판…‘감찰무마’부터 진행
뇌물수수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이번주 금요일 열린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기소된지 130일째가 되는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
-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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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연구참여 안해…확인서 도장 후회해” 증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공주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담당 교수가 실제 정 교수 딸이 연구에 참여한 것은 없다면서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 후회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검찰은 정 교수 딸이 서울대 면접을 보기 전 ‘거짓말 리허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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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조작’ 첫 재판 최강욱, 혐의 부인… 검찰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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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정식공판 내달 8일 열린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5월 8…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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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다음달 본격 시작…‘감찰 무마’ 의혹 부터 심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5월 8일 …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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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곤란” vs “노력해라”…조국 재판, 절차두고 신경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17일 마무리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준비 절차에서부터 서로 날을 세우며 향후 세찬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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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허위 인턴증명서 KIST 소장 “정경심 믿고 발급”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전직 KIST 연구소장이 재판에 나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인턴을 제대로 수료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 교수를 믿고 말하는대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8일 서울중…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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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같은 법정선다…법원 “사건병합 안해”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시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또다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결국 자신의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조국 부부는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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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산관리인 “檢에 배신당했다며 하드 교체 지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37)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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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중 하도급 공사한거 맞다”…법정증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웅동중학교의 이전 공사 과정에서 실제 하도급을 받은 것이 맞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하도급을 받은 적 없다고 한 기존의 현장소장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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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 선다… 정 교수측, 병합신청서 제출 안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14…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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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한 법정에 선다…정경심, 병합신청서 제출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가 정한 시한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5일 법원에 다르면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시일(3일)이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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