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반찬가게 사장님, 세금 3분의1로 확 준다
# 서울 광진구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김명희(가명)씨는 연 매출(직전연도 기준) 1억원 중 부가가치세로 1000만원(일반과세 10%기준 적용시)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김 씨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같은 매출을 올렸을 시 400만원(…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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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尹 “청소년 자진신고에 영업정지…깡패·사기꾼이 설치는 나라”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노리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를 듣고는 즉각적인 조치…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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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조제해주고 요양 상담까지…日 편의점에 4조원 베팅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편의점 ‘로손 동시나가와4초메점’에는 일반 상품 판매 코너 옆에 약국이 설치돼 있다. 진통제나 반창고 같은 일반의약품은 물론 처방전을 갖고 와 조제약도 지을 수 있다.로손 측은 이를 “헬스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건강 스테이션’으로 진화한 편의점”이라고 설명…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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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공급량 1.5배 늘리고 940억 할인지원…장바구니 부담 숨통
정부가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늘리고, 94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할인지원에 나서면서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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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美 최대 수입국’ 자리 뺏긴 중국…최대 수혜국은 ‘이 나라’
지난 16년 동안 미국이 가장 많은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였던 중국이 멕시코에 ‘최다 수입국’ 자리를 내줬다. 2023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2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무역시장에서는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의 점유율이 함께 떨어지며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블…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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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현대백화점그룹, 주주환원 위해 ‘영끌’…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단행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백화점그룹이 주주환원 강화에 나선다. 주주환원 개선 의지를 담은 계열사별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했고 주주친화정책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도 진행하기로 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다. 현대…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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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짧지만 124만7000명 해외로…발 디딜 틈 없는 인천공항
“짧은 설 연휴지만 해외여행 다녀온 후 친척들과의 새해 인사도 나눌 계획이에요” 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40대 정모씨는 “올 설 연휴가 다소 짧은 탓에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떠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차례를 지내냐는 기자의 물음에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해외여행을 다…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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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모바일뱅킹 탓? 설 화폐 발행액 3년 연속 감소세
한국은행이 광주·전남지역에 공급하는 설 연휴 전 화폐 공급량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 있는 온라인 뱅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설 전 10영업일 동안(1월26일~2월8일) 광주와 전남지역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은 4…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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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통신·중간재 담합 집중점검…플랫폼법은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의식주, 금융, 통신, 중간재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로 했다.또 하도급 업체, 외식 가맹점, 중소 납품업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와 피해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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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장님 전기료 최대 20만원씩 깎아드려요”…21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 및 이자부담 등 자금 정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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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 두려운 기재부 만년 사무관들[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08/123447637.1.jpg)
설날이 두려운 기재부 만년 사무관들[세종팀의 정책워치]
※특정 구성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 아니므로 취재원은 모두 익명으로 서술했습니다.아직도 사무관이야? 승진은 대체 언제 시켜준다니?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13년차 A 사무관은 지난해 추석을 맞아 친척 집을 찾았다가 들은 이 말이 아직도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설에…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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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결손에…지난해 예산 불용 45.7조 역대 최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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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로 지정한다…中알리도 한국에 고객센터 운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에 대응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한다.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은 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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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때문에”…취준생 ‘명절 스트레스’로 고향 안간다
성인 35%가 ‘명절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도 고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천국’에 따르면 성인 34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35.6%로 집계됐다…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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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뭉치·깃발 든 유커 사라진다” 한중 경제역학 ‘흔들’
“예전처럼 중국 보따리상이나 단체 관광객이 대규모 입국해 국내에서 많이 소비하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경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모했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이 급감한 데 이어 중국 단체여행이 재개됐음에도 여행수지는 부진했다. 지난 10여년간 누렸…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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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규제법… 공정위, 무기한 연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해온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무기한 미뤄졌다.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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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설비투자… 작년보다 10% 늘린다
올해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10대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11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제조업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마다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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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갈등-IT업계 반발에… 플랫폼법 핵심 ‘사전 지정제’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된다는 여권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강한 반발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여권에서도 반대 기류가 나오…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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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두산에너빌, 역대 최대 과징금 전망
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가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산에너빌리티로서는 검찰 고발이나 주식 거래 정지 등 최악의 결과를 간신히 피했지만, 회계 부정과 관련해 역대 최대인 160억 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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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법원 “생존 침탈한 악질범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148억 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63)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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