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으로 윗층 주민 폭행한 50대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민을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및 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층간소음으로 평소 갈등을 겪던 중 소음이 또…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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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민을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및 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층간소음으로 평소 갈등을 겪던 중 소음이 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32분쯤 해남군 삼산면 13번 국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병원에서 검사받던 도중 달아난 박상완(29)이 공개수배 하루 만인 19일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경 전북 김제시 청하면 노상에서 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군산에서 김제…

병원 진료 과정에 도주한 45억원대 투자 사기범 박상완(29)이 공개수배 하루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50분쯤 전북 김제시 청하면 노상에서 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SM5 차량을 타고 군산에서 김제로 이동 중이었…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숨진 첫째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살인 혐의로 A 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

시내버스를 타다가 다른 차량의 차선 급변경으로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가 된 한 여고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나도록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없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1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사람을 죽이겠다며 경찰에 흉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을 제압하기 위해 실탄까지 동원했다. 1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에서 술에 취한 A 씨가 “지금 지구대 가는 길인데 사람 보이…

지하철과 거리에서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9)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부산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한 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지금 지구대 가는 길인데 사람 보이면 다 죽인다”는 협박 내용의 전화가 112에 걸려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자였던 류미진 총경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8시간 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18일 오후 3시54분쯤 특수본이 위치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류 총경은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조…

2021년 당시 40대였던 A씨는 중학교 선배인 B씨(여·50)에게 악감정을 품었다. B씨가 전화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무엇보다 A씨는 B씨가 중학교 동문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했다. A씨는 B씨와 크게 다투다가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을 드러냈다. 그…

재활용 수거일이 아니라면서 이웃의 종이박스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라이브 카페 영업종료 전 마지막 곡을 양보하지 않고 불렀다는 이유로 남성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강원 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0일간 보내고, 모친이 내원할 예정인 병원을 찾아 살해하려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

지하철과 거리에서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구청장을 불러 핼러윈 안전 대책 수립 여부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면서 연간 피해액이 70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경찰의 ‘8대 범행수단’ 단속이 최근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당 피해액은 늘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문 브로커 일당으로 지목된 6명 중 5명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 등 6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5명에 대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 조사를 받은 후 오후 11시48분쯤 귀가했다. 박 구청장은 조사를 마친 후 ‘혐의를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