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사고…수천만원 챙긴 20대 구속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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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

“수사팀 개편 후 4개월 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 196명 중 188명이 귀가하고, 8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입원 중인 부상자가 10명에서 8명으로 2명 줄었다. 귀가 인원이 2명 늘어 188명이 됐다. 사망자 1…

과거 5번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고도 11년 만에 다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몬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양상익)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14일) 오후 11시 5분께 부여군 은산면 자신의 집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집 안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위협한 혐의를 받…

이태원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이 28명으로 분류됐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긴급심리지원을 1219명을 했고, 고위…

경기도청 20대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룰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8급 별정직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섯 번째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49)가 친모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언론에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1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법원이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를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지난 14…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실시한 DNA검사 결과 석모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의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논란을 더 키우고 나선 것. 안민석 김용민 등 2…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개선책 논의를 위해 용산구청을 찾았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15일 박…

불이 난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60대 남성이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구조했다.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시 27분 동구 소태동 22번 국도 소태고가교 인근에서 A 씨(62)가 모는 차량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에 불이 붙었으나 A…

법원이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네주민 B씨와 함…

새벽시간 50대 대리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께 파주시 문산읍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B씨(50)가 탄 전동휠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A씨는 도주했으며, 크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