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급증에도 검거율 45% 불과…대응 미흡
신종 디지털성범죄인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에 대한 처벌 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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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용산 납치’ 피해자의 반전…마약 혐의로 구속
지난달 남성 4명에게 납치됐다가 탈출했던 20대 남성이 마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납치에 가담한 일당 4명 중 일부도 특수강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검…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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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미성년자 스토킹한 혐의 50대男 체포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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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30대 수사중 또 촬영하다 덜미
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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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스토킹 후 “살해하겠다” 협박 30대男 구속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166차례에 걸쳐 연락해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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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동 성범죄 위장수사 1년, 261명 검거하고 22명 구속
경찰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시청한 범죄자를 200명 이상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위장수사 183건을 벌여 261명을 검거…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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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들 법정최고형 구형…징역 6년·3년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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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놀라게 해 주려고 왔다” 트와이스 나연 해외 스토커 입국
그룹 트와이스 나연을 스토킹(과잉접근행위)했던 독일 남성 스토커 A씨가 국내 입국해 영상을 남긴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법무팀과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나연의 스토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나연 생일 축하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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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빙빙 돌고 터널 역주행…오토바이 폭주족 리더 구속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와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리더가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폭주족 리더인 A 씨(20)를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 9일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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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숨진 부산 모녀, 생활고 극단선택 아닌 타살에 무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어머니가 평소 착용했던 귀금속이 사라진 데다 모녀에게서 약물 추정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모녀 사…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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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동생 장례식에서 웃고 있었다더라” 유족 엄벌 촉구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22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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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트렁크에 골드바 숨기고, 가상자산 동원해 세금 은닉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변호사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차량 트렁크 안에 개조한 개인금고를 만들어 현금과 골드바 등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체납한 전직 금거래소 운영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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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5조 원…환수 실적 15% 그쳐
최근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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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경유 8대2로 섞어 5년간 가짜 경유 판매…93억 챙긴 일당 검거
5년6개월간 등유와 경유를 8대2로 섞어 가짜 경유를 건설현장에 팔아 93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33…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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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22일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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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93억 추가 확인…‘총 707억’ 공소장 변경 신청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 금액을 93억여원 늘리는 내용으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 대해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614억원…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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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금호석유 화학물질 유출…작업자 14명 가스 흡입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업체 공장에서 가스가 유출돼 현장 작업자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22일 여수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쯤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공장 여수고무 제2공장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당국은 제2고무 공장에서 사이클로헥세인(Cyclohexa…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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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찍은 투표지 카톡방에 공개한 60대 벌금 5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지를 몰래 촬영, 수백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공개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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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항소심…간호사 측 “떨어뜨린 사실 없다”
부산의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간호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2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학대)…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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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데 안받아주니” 이상훈 시의원 망언…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스토킹 살해한 전주환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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