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집무실 인근 500인 이하 집회 허용…금지 기조 완화
대통령 집무실 100m 반경 내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던 경찰이 7일 “집무실 앞에서도 500인 이하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금지 방침을 뒤집고 잇따라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의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보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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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발 물러선 경찰 “대통령실 앞 시위, ‘법원 허용 범위’ 내에서 보장”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100m 내’ 집회·시위에 대해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개최를 보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서울경찰청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금지통고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통해 대통령실의 기능·안전 및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실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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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묻지마 살인’ 중국인 구속기소…마약 혐의 추가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행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7일 한국계 중국인 A 씨(42)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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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완주 ‘성비위 의혹’ 고발건 수사…고발인 조사
경찰이 성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께 박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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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 혐의’ 서울 경찰관…검찰 송치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인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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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려줄게” 내연녀에 극단적 선택하게 한 경찰 간부 구속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인천 모 지구대 팀장 A 경위(46)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내연녀인 B 씨(46)…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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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쓰오일 폭발 화재 사고, 현장 합동감식…밸브 조사에 집중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S-OIL) 울산 온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의 현장 합동감식이 7일 진행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동안 감식을 벌였다. 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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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빵집 돌진한 제네시스…운전자 “급발진” 주장
7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병원 1층 빵집에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현장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 안전봉과 가로수가 일부 파손됐다. 아직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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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차량 통행 막은 화물연대 4명 검거…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이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한 울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4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1…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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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 대리수술’ 인천 척추병원장 3명, 2심서도 징역 4~5년 구형
의료인이 아닌 행정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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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몰던 승용차 파리바게트 돌진…행인 2명 등 3명 부상
7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나누리병원 앞 파리바게트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제네시스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사고로 행인 2명이 다쳤으며, A씨도 경상을 입고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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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혐의’ 배우 김새론 지난주 소환조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김새론씨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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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내한테 인사해”…이웃 폭행 사망케 한 30대 2심도 실형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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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만취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2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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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간 통화해 내연녀 극단적 선택하게 한 경찰 간부 구속기소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가 혐의를 극구 부인했던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끝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검사 신준호)는 협박, 자살교사 혐의로 인천 모 지구대 팀장 A경위(46)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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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미수 혐의 男, 보호관찰 중 강도혐의로 구속
살인미수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10분께 서울 …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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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경비단 실탄 6발 분실 3주째…경찰 “아직 수색 중”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된 지 3주째인 7일 경찰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18일 한 대원이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실탄 6발…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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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 79명 허위취업시켜 실업급여 부정수급…세무사무소 직원 징역 4년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을 모집해 치킨집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미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4년간 수억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회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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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도심 곳곳 휘저은 폭주족 14명 전원 검거(영상)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도심 곳곳을 휘저은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 씨 등 1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9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송정, 해운대, 광안리, …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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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 특권’ 논란에…경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을 둘러싼 ‘불체포 특권’ 논란에 대해 수사 담당 경찰은 7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김광식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질문에 “(불체포 특권은) 정치…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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