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인사정보’ 업무 법무부 이관에 불편한 기색
정부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수집한 인사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행정안정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정원은 총 20명 규모…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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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용산역 인근 노숙인 텐트촌 화재…“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
25일 오후 5시37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 노숙인 텐트촌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텐트촌에는 20명 안팎의 노숙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오후 5시45분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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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면 가족 죽인다” 종업원 착취 PC방 업주, 징역13년 구형
검찰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해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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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 바늘에 걸린 필로폰 투약 주사기…경찰 마약사범 2명 검거
“묵직한데…. 이건 분명 문어다!” 지난해 11월 9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근처 부두. 60대 낚시꾼 A 씨는 바닥까지 내려간 낚싯바늘에 뭔가 걸려들면서 낚싯대가 크게 휘자 월척을 낚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온 것은 검은 봉지 하나 뿐이었다. 쓰레기인가 싶어 봉…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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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산모에 난임주사 투여…황당한 의료진 실수
울산에 사는 30대 임신부 A씨가 산부인과에서 오접종을 했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다. 25일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난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이른바 난임주사라 불리는 ‘IVFMHP75’를 …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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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최후진술…“간호조무사 실습 때 노인 싫어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25일 열린 20대 여성 A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의나…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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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또 직위해제…“이중 불이익” 반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긴급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위원은 이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남과 동시…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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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연기…변호인 교체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6월 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됐다. 이는 이씨와 조씨의 부모가 공동으로 …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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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가짜 세금계산서로 30억대 ‘코로나 대출’ 사기
200억 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여 수십억 원 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 10명이 검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광현)는 2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단 1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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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딸 암 판정에 수면제 먹인 母…“같이 살지 못해 미안”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 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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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인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속여 돈 가로챈 30대 구속
경찰관이라고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속여 피해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김해시 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B 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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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30대 딸’ 수면제 먹여 살해한 친모…“너무 미안하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찰의 호송차에서 내린 A(60대·여)씨는 취재진의 “딸에게 왜 수면제를…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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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 1t 화물차 인도 돌진…보행자 2명 사상
대낮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 2명을 사상케 한 20대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로 1t화물차 기사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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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때문에’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 다음달 말 첫 재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2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50분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씨는…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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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임원 검찰 송치…창업주 공모 혐의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5/25/113612004.2.jpg)
[단독]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임원 검찰 송치…창업주 공모 혐의 인정
경찰이 신풍제약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 등이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24일 신풍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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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내부 횡령’…11억 빼돌린 직원 자수
최근 금융권과 사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최소 11억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입건…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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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고교생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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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 바늘에 걸려온 ‘마약 주사기’…조폭 등 2명 딱 걸렸다
필로폰 투약 후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바다에 버린 조직폭력배 등 50대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 씨와 지인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필로폰 투약에…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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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여원 회삿돈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경찰에 자수
새마을금고 직원이 10년 넘게 회삿돈 11억여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지난달 말께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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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사건 1년만에 구속기소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와 공범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견주 A 씨(69)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B 씨(74)…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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