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에 징역 12년 구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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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헌재, ‘대리점에게 판촉비 전가 시 과징금’ 소급 적용에 “합헌”
물품 공급업체가 대리점에게 대가를 강요한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법 조항을 법률 제정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서울고법 재판부가 제청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2조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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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모두 2심서 형량 가중…각각 징역 7년·4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의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나란히 형량이 가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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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신에 국회 봉쇄 안했다는 허위정보 제공” 유죄로 뒤집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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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등 항소심서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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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공무원 죽음’ 부른 허위 신고 민원인, 2심도 실형
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로 신고해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무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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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7000만원 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를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와 브랜드 가치 하락을 인정해 총 1억7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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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尹 형량 1심보다 2년 늘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장관 두 명의 국무회의 심…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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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낸 ‘軍 대체인력 투입 위헌여부’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난 것.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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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5060.1.png)
[속보]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모든 국무위원은 각자 분야에 대통령 보좌 역할…피고인, 7인의 국무위원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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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역대 최대 규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8부(…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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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남아 사망 사건, 국과수 부검 결과 “비우발적 외력”
경기 양주시에서 세 살배기가 뇌출혈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가운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아이의 친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동이 두부 외상으로 숨졌다’는 내용…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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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억울한 부분 밝힐 것”
사업가 남편을 통해 ‘필라테스 가맹 사업 사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37)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공개 출석이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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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사회에 경종”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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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 美 핵항모 불법촬영 中 유학생들, 징역형 구형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중국인 A(40대)씨의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사건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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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앙심에 헤어진 여친 살해 시도 남성, 2심도 징역 12년
결별 과정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하고 범행 과정에서 그 딸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중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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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가 ‘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로 지정되며 공천이 배제된 김종담 예비후보(전주9)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김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여성 경쟁 특별 선거…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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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 구속송치…조합원 4명도 검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남경찰청은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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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재판, 오늘부터 시작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이 29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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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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