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가게 찾아와 외국인 아내 모욕”…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와 괴롭힌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4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재판 절차를 2일 종결했다.A 씨는 작년 9월 28일 광주시내 도…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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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보험사가 사기 쳤다” 영업점서 행패 부린 70대 벌금형
배우자 사망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지점에서 “보험금…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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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부부 영장심사…“어머니에 미안한가” 질문에 묵묵부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 모 씨(27)와 시…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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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이 음료 3잔 마셨다고 550만원 받은 점주…“비난받아도 마땅”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신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합의금 요구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 심하다”며 “법률 상담을…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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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재직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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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술 취해 배달기사 찌른 30대 징역 5년 선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2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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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2/133660222.1.jpg)
‘스토커 접근금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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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마약류 5716정 뿌린 20대 운반책 징역 4년
전국 곳곳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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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여직원, 법카 카드깡해 4년간 9억 챙겼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한 직원이 학교 법인카드를 이용해 9억 원대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1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직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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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넘어져 응급실 간 60대, 간호사 폭행해 징역 4개월 집유
응급 처치를 해주던 20대 간호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8시경 전남 영광군…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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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檢, 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검찰이 ‘저속 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 씨에게 …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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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치료해주는 20대 간호사 때리고 욕한 60대 징역형
응급 처치를 해주던 20대 여자 간호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8시쯤 전남 영광군 한 …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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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까지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50대 남성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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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정 대표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3…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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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2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범행은 차마 입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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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외 테이블서 시비 붙어 술병으로 내리친 50대 집유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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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번째 심사서도 48건 전부 각하… 통과 ‘0’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2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헌재는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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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정당 공천에 이례적 개입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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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31/13364780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