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7/133819204.1.jpg)
검찰-법원판결
출소 뒤 여성 집 들어가 샤워 모습 보고 속옷 훔친 40대 또 실형
주거침입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속옷을 훔친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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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알 만원’ 교도소서 수용자끼리 환각유발 의약품 몰래 거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7/133816176.1.jpg)
[단독]‘한알 만원’ 교도소서 수용자끼리 환각유발 의약품 몰래 거래
교도소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정모 씨(32)와 장모 씨(25)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장 씨에게 징역 3년…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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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거리 동료 샷에 맞아 한쪽 눈 실명…캐디 벌금 400만원
골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타구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 골프장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 3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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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檢내부망 ‘이프로스’ 야간 압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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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코인거래소 열고 ‘마약 대금 돈세탁’…징역 2년 선고
현역 육군 부사관들이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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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이 나를 포옹’ AI 사진 카톡에 올린 공무원…성범죄 기소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남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일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 반…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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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지인 돈 6억원 ‘꿀꺽’ 70대, 항소심도 ‘실형’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수억 원을 챙긴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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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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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보완 수사”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돌…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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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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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소명 부족, 보완수사 요구”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돌려…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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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일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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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신청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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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1/133785921.1.jpg)
‘해든이’ 학대방임 친부 4년6개월 선고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친모의 장기간 학대로 살해당할 동안 방임한 친부에 대한 1심 형량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전날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방임…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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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70대 무당 징역 7년에 대법 상고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고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80)는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집행…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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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달려 숨지게…만취 30대 징역 30년 구형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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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하며 환경미화원 괴롭힌 양양 공무원 파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도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6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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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입니다” 전화받고 수상하다면…檢 ‘찐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사무실에선 수사관 3명이 나란히 앉아 이 같은 답변을 온라인 채팅으로 상담자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에서 일하며 실시간으로…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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