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어긋난다’ 법률 27건, 헌재 결정에도 개정 안돼… 왜?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 관련한 헌재 결정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헌재에 따…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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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박상용 추가 감찰? 檢 내부 “이럴거면 임은정도 징계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회 국민의힘 청문회에 일방 참석 등과 관련해 추가 감찰을 시사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이럴거면 외부행사에 참석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징계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 검사 징계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공봉숙…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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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허위 진단 사기 친 30대 보험설계사 징역 3년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부터 …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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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 떨어진 ‘금팔찌’의 유혹…슬쩍한 보험사 직원 ‘벌금형’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객의 금팔찌를 몰래 챙긴 보험사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보험회사 현장 출…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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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텔레그램 의뢰받아 오물테러…20대 천안서 검거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과 계란 투척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 침입해 특…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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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착각 레몬 원액 머리 붓고 경찰에 흉기 위협 40대 실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 앞마당에서 자기 모친의 …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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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는데…” 30대 남성 강제추행 40대 여성, 집유
술집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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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배우자 ‘외도 문자’… 대법 “민사 증거로 쓸수있어”
외도 정황이 담긴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모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최모 씨 …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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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 6개월 구형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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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몰래 녹음은 안되고 ‘문자 메시지 촬영’은 인정
외도 정황이 담긴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모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최모 씨 등…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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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해 뇌출혈’ 7명에 장기기증 30대…의식 잃기 전 “억울하다”
폭행으로 뇌출혈에 빠진 뒤 장기기증을 통해 7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30대 남성이 병원에서 잠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다.검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고인이 의식을 잃기 전 분하고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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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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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6개월 구형
공직 임명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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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징역 25~3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남)에게 징역 30년을, B 씨(24·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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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폰 ‘외도 문자-사진’ 촬영, 민사소송 증거 인정…녹음파일은 불인정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오…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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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모녀 살해’ 40대 무기수, 교도소서 사망
일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무기수가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올해 3월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에…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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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종합특검 출석…‘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29분께 과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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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 안방 뒤져 8000만원 훔친 50대…“빚 갚고 나머지 불 태워”
세 들어 살던 주택에서 집주인의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홍성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홍성 광천읍의 한 단독주택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8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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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괴롭히는 학생 겁주려” 흉기 든 남편, 집유 선처
외국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든 40대 남편이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도심 한 도로에서 2~…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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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中에 유출된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첨단기술”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 전직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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