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해도 변호사시험 5년 내 5번만 기회…헌재, 합헌 결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이 가까스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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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법원 “도주기간 포함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검거돼 다시 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을 포함해 약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국가는 이 씨에게 2억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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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폭언’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 500만원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대표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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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기간 포함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1980년 8월 삼청…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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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관저 예산 반대 공무원들 멀리 보내라’”…특검 진술 확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공무원들에게 보복 인사한 정황이 포착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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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학년, 日 AV배우와 성매매 의혹’ 보도한 기자 재판행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씨가 일본의 AV배우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12일 연예매체 기자 최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 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도쿄의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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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3개월간 일시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씨가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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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유지…구속적부심 기각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 씨는 앞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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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2/134038788.1.jpg)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5억 챙긴 50대, 징역 40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뒤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A 씨에게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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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청부살인’ 징역 22년 재심 결정…핵심 증인 위증 때문
2015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하기 위해 킬러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해 12월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하…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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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진짜 목적은 성폭행이었다
늦은 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인 이채원 양(17)을 살해한 장윤기(24)에 대해 2일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전날 이 양의 부모는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고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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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성폭행 시도하다 저항하자 범행
길거리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장윤기(23)가 16세 여고생을 납치해 성범죄를 시도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지검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윤기(23)를 구속 기소했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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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내라”…문 부수고 들어가 잠든 임차인 폭행한 70대 집주인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폭행한 70대 집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주거침입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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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종합특검 파견 검사 3명 내부 공개 모집 나서
법무부가 2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서 파견 근무할 검사 3명에 대한 내부 공개 모집에 나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종합특검 파견 검사 공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해당 글은 경기 과천 소재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근무할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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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매매 ‘함정수사’에 적발된 외국인 종업원…벌금형 확정
유사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 군…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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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새벽 수십 차례 112 허위 신고, 30대女 벌금형
“살려주세요. 저 죽을 거예요. 도와주세요”새벽 시간 112에 걸려 온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경찰관들은 긴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 모든 건 ‘거짓’이었다.A(30대·여)씨의 112 허위 신고가 시작된 건 한 통의 메시지에서다.그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0시43분께 모…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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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동생과의 성적 대화 신고할까?”…지인 협박해 돈 뜯은 오빠
자신의 여동생과 나눈 성적 대화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지인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액결제까지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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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당했다” 78차례 장난 전화에 경찰 폭행한 30대 벌금형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수십 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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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흙소파 들여놨다가 화재…法 “제조사가 60% 배상하라”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온열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 A 씨는 2024년 1월경 B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듬…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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