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36주차 낙태’ 병원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살인 혐의
검찰이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검은 23일 “금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6573.1.jpg)
모텔서 출산뒤 세면대 방치해 숨지게…20대 친모 징역 6년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심사 통과…5개월 앞당겨 6월 30일 출소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
- 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취소 소송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가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도 육박 야외에 9세 아동 ‘30분 열중쉬어’…축구 감독 벌금형
초등학생을 체벌하겠다며 낮 최고기온 29.5도의 무더위 속에 3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스포츠클럽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스포츠클럽 감독 A 씨(30대…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탄 교수 측이…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25년 법정구속… 구형보다 5년 높아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법무장관, ‘전임자’ 박성재 징역 25년에 “부끄럽고 참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커피 쿠폰 3장 챙겼다가 절도범 몰린 의사, 무죄 선고
커피 쿠폰이 들어 있는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피고인은 지난해 1월 자신이 봉직의(월급 의사)로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로 산 라이터 불 붙여보고 싶어서”…20명 다치게 한 40대 징역형
인천에 적치된 쓰레기와 차량 등에 잇따라 불을 질러 빌라 입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박사이트 266개 만들어 분양, AS 콜센터까지 운영한 40대 ‘징역 2년’
40대 남성이 수년간 국내·외에서 공범들과 제작한 260개가 넘는 도박 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가 하면, 도박 사이트를 분양광고와 제작알선·운영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수익 미끼’ 캄보디아 범죄조직 유인책 2명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 명령을, B(…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주장한 백해룡, 블로그에 수사기록 공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해 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22일 관련 수사 자료 해설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백 경정은 이날 ‘마약 게이트 수사기록_총론_해설’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PDF)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감당해 온 무거운 진실을 내…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신천지 신도 최소 5만6472명, 2021∼2024년 국힘 당원 가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2/134157752.1.jpg)
[단독]“신천지 신도 최소 5만6472명, 2021∼2024년 국힘 당원 가입”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뒀던 2021년 7월부터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판매대금 5억 4000만원 빼돌린 회계 직원 징역 1년 6월
5억 원을 넘게 횡령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2/13415749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