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 전단 뿌린 30대, 검찰 송치…野 “文주주의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지자 국민의힘은 “민(民)주주의는 사라지고 문(文)주주의만 남았다”고 질타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30대 청년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며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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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보선 격차 한 자릿수’ 이해찬에…선관위 ‘행정처분’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여야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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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줄이면 집값 잡힌다?…임대사업자 탓하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군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 집주인보다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이 많은데도 정치권이 혜택만 누리는 것처럼 몰고가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한다. 부동산 정책…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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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발언’ 천대엽 “대법원장 인사권 없애야…체납 제 불찰”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21기)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법원 인사의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이례적인 인사인 것은 맞다”고 답변하는 등 ‘소신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는 이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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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속수무책…인도 교민들 “산소호흡기 좀 구해달라”
“산소통이 필요한 직원이 있는데 구할 방법을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얼마 전 인도 거주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방엔 이런 글이 올라왔다. 현재 인도 현지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산소통이 품귀 현상을…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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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확대하는 법원, 테스트 현장 가보니…
27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관 577호. 이곳은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다.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재판 테스트’가 한창이었다. 실제 법정 안에 있는 사람은 판사 역할을 맡은 법원 직원이 유일했다. 원고와 피고 역할을 맡은 직원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카메라·모니터 등의…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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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명예훼손 혐의’ 김재섭 “내 스승 조국,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에 조 씨의 의사 자격 여부를 함께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H병원은 저와 제 가족이 살…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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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문파’와 16년 당원 다르다…민주당 권리당원 표심 ‘촉각’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판세를 결정할 당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는 각각 1만5905명과 69만4559명(26일 기준)이다. 당원 400만명 중 대의원은 …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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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무성, ‘朴 계엄령’ 고백…재수사 이유 충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등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이 나왔다”며 “이는 도피한 기무사령관과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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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격리 장병 부실급식 질타…“못 먹는 軍, 어떻게 싸우나”
여야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격리 장병 부실 급식 문제를 질타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예산이 52조원인데 1조6000억원이 장병 식단비”라며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올리지 못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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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선거 지니 부자감세? 살떨린다…국민 ‘맑은 눈’ 믿고 대권 도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이 높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이력, 기획사, 전략 또는 돈 있는, 빽있는 누군가와 연대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래로 자신의 힘만으로 무명에서 유명으로, 변방에서 중앙으로, 비주류에서 주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에너지를 찾아내고 박…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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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 완화 청원…靑 “거리두기 수정안 준비 중”
청와대는 28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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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준석, 한마디로 바보…국민의힘, 늙으나 젊으나 역주행”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끝내 자신의 충고를 외면했다며 “한 번 잘 해 보라”며 남아 있던 연민마저 거둬들였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미니즘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 전 최고에게 공부를 통해 세상보는 눈을 넓힐 것을 권했다가 ‘골방 …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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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강조하며 대권 행보 시동…내달 ‘성공포럼’ 발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대선 레이스의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 주최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했다.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박람회 개회사에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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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세훈, 특보 없이 수석비서관 2명 내정…정책 이광석, 정무 박찬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28/106660207.1.jpg)
[단독]오세훈, 특보 없이 수석비서관 2명 내정…정책 이광석, 정무 박찬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정책수석비서관에 이광석 전 서울시 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또 정무수석비서관에는 박찬구 전 서울시의원을 지명했다. 젠더특별보좌관(특보) 등 시민사회 출신을 중심으로 특보단을 꾸린 박원순 전 시장과 달리 오 시장은 별도의 특보를 두지 않…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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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文 사저’ 공사 중단…靑 “사저 변경 검토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의 사저 신축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달 초 착공했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의 문 대통령 사저 공사가 23일 임시 중단됐다. 공사가 시작되자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사저…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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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뇌부 “격리장병 부실급식, 기본권 침해 논란 책임 통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과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군 수뇌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과…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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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갈팡질팡 “이번엔 다뤄야” “매우 후순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혼선이 장기화 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세제 완화에 대해 서로 다른 발언들을 내놓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경제…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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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5개 구청장들에게 “재산세 경감 방안 등 협조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25개 자치구청장들에게 재산세 경감 방안을 강구하자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 159차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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