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내년 兵봉급 최대 165만원…전 부대 얼음 정수기 보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9/120914655.2.jpg)
[2024 예산안]내년 兵봉급 최대 165만원…전 부대 얼음 정수기 보급
내년 병(兵) 봉급이 병장 기준 사회진출 지원금 40만원을 포함해 올해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초급간부 지원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교와 부사관 등 단기복무장려금을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 추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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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兵) 봉급이 병장 기준 사회진출 지원금 40만원을 포함해 올해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초급간부 지원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교와 부사관 등 단기복무장려금을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 추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

정부가 2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 최저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62조원 수준으로 낮추고, 2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역대급 ‘세수 펑크’에 재정 상태를 …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2024 예산안]교육부 96조…‘세수펑크’ 교육교부금 7조 줄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9/120914563.2.jpg)
교육부가 올해보다 6조3725억원 감소한 총 95조625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100조를 넘겼던 올해와 비교해 6.2% 감소했다. 최근 5년 새 감축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내국세 일정액을 배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부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저리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정상들을 “깡패 우두머리들”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통일부는 3국 밀착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 등 한미일 협력체의 획기적…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전을 시작한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일부 전선에서 수십 km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를 점령한 뒤 1년 넘게 방어선을 구축해온 러시아군의 반격이 완강하고 또 평평한 지형으로 공격군이 쉽게 노출되는 지…
![[2024 예산안]출산가구에 내집마련 기회…신생아 특공·특례대출 등 신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9/120914600.2.jpg)
출산을 하면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소득이 높더라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왔다.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까지 확대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내용의 ‘저출…
![[2024 예산안]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 편성…“빠른 시간 내 정상추진 목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9/120914557.2.jpg)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할 설계 비용 12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것이 마무리되면 …

정부가 2024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었던 올해 예산에서 5.1%이었던 총지출 증가율이 3%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정부는 29일 국무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해군 무력 강화 방침과 과업을 제시했다. 최근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21일 보도)한 이후 이어진 해군 관련 공개행보로 최고지도자가 해군을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 총비서가 지난…

법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 등 19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들은 코로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양질의…
![[단독]‘공차’로 대박 난 UCK파트너스,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 인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9/120914704.1.jpg)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UCK파트너스가 국내 1위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을 인수한다. 밀크티 브랜드 공차를 인수한 뒤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키운 성공 노하우를 설빙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UCK파트너스는 25일 설빙 창업자 정용만 회장 일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문자는 ‘[건강보험센터] 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전남 여수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여수 돌산과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79어가에서 물고기 162만80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 어가에서는 우럭·능성어·농어·참돔 등 585만…

최창호 기자 = 꽃이 핀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환경부 멸종위기 2급이자 종보존등급 주요감시대상종인 가시연이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적계지에서 꽃망울을 터트리기 직전이다. 이곳은 지난해 대규모 군락지가 발견돼 관심을 모았다. 29일 오전 저수지 가장자리에 자리잡은 가시연잎 주변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했다는 의혹과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3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해당 학급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무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 한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진행된 공판이 끝난 후 주 작…

‘변호인·배우자 이슈’로 한 달여간 공전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 지연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불이 나 일부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 29일 기아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쯤 화성시 우정읍 소재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 내 도장라인 설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가 튀었다. 스파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하면서 공장 내 자동소화기가 분사됐다.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