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 세계수준 감안해야” 추가 인하 시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법인세를 추가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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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생산성 못높이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전락”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2040년대에는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자본 투입도 둔화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원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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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도 인상… “정부가 주세 낮춰도 식당 소주값 안내릴듯”
연말연시 송년회를 앞두고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에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과 ‘새로’까지 소주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소주 출고가를 약 10% 낮춰 주류 가…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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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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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병대도 모포 대신 포근한 이불 덮는다
군이 17일 “육군과 해병대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군용 모포를 모두 상용 이불로 교체했다”며 “이로써 최전방 경계부대 병사를 포함해 전군의 장병들이 이제 뻣뻣한 모포 대신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자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과 해군은 각각 1974년과 1999년부터 평시엔 상용…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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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2범’ 택시기사, 또 성폭행
성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 면허를 유지한 채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다시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 운전 면허 취득 및 유지를 더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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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절차 종결까지 집행정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01만 달러(약 28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론스타 판정의 집행정지를 취소절차 종결 때까지 무조건부로 연…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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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범, 1시간 넘게 스프레이 뿌리며 활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경복궁 일대를 누비며 53m에 이르는 낙서를 남겼지만 붙잡히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경복궁 관리소 등에 따르면 전날(16일) 오전 2시 20분경…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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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공정기술, 中 유출돼 2.3조 피해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입은 피해 금액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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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텔 주차타워서 화재… 소방장비 49대 동원해 진화
17일 오후 9시 1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주차타워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9대, 인력 14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했다. 오후 10시 반 현재 인명 피해는 확…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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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오늘 국회 논의… 정부도 긍정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2/122577798.8.jpg)
[단독]‘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오늘 국회 논의… 정부도 긍정 검토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18일 국회가 처음으로 논의한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도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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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 첫 주말, 약 배송 빠져 여전히 ‘반쪽’
17일 강모 씨(36)는 한 살 난 아이가 콧물이 점점 심해지자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했다. 일요일에 문 연 의원을 찾아 영하 10도의 한파를 헤맬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인근 의원과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은 것까지는 순조로웠지만 약을 타는 게 문제였다. 주말에 문을 연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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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반대 집회… 참여 적고 파업투표율 저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강행했다. 하지만 주최 측 예상 인원의 절반도 모이지 않은 데다, 전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총파업(집단 휴진) 찬반투표도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 투쟁을 주장해온 의협 내 강경파도 이날…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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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 2029년 문연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중 인근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9년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1만6899㎡(약 5120평) 부지에 들어설 도서관 설계안으로 소솔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작품을 최근 선정하고 다음 달 설계 계약에 들어갈…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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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상부교 차량통행, 내년부터 3년간 금지
경기도는 팔당댐 보수 공사로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 차량 통행을 내년부터 3년 동안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팔당댐 상부에 조성된 이 도로는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 배알미동을 잇는 378m의 왕복 2차로다. 현재 하루에 많게는 4000여 대가 이용한다. 팔당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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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박물관 ‘옹기와 숨:’ 전시회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제주 공예작가들이 참여한 ‘옹기와 숨:’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작가들은 전시된 ‘제주숨옹기’에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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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크리스마스 축제 즐기세요”
서울시는 한강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한강겨울페스타’가 22일 개막해 내년 2월 12일까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강겨울페스타의 하이라이트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다. 22일 오후 6시 해군 군악대 축하공연으로 시…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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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수거, 재생 자전거로 ‘씽씽’
“이 자전거는 프레임이 깨끗하니 재활용할 수 있겠네.” 14일 서울 구로구 삶터지역자활센터 ‘신바람자전거’에서 만난 김정수 씨(64)는 겹겹이 쌓여 있는 자전거 100여 대 중 한 대를 꺼내며 말했다. 김 씨는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의 프레임, 베어링, 바퀴를 분리한 뒤 약품으로 닦아…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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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매슈 페리 사인은 ‘케타민 과다복용’
미국 유명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빙 역을 맡았던 배우 매슈 페리(사진)가 항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과다 복용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0대부터 일생에 걸쳐 우울과 불안에 시달린 페리는 최근 치료 목적으로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현지 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카운…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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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사에 총쏜 6세 아이… 엄마에 징역2년형
올 1월 6세 미국 소년이 수업 중 자신에게 훈계한 교사에게 총을 쏴 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해 이 소년의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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