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검토… “총선용 참사 악용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아직 정…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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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당분간 고금리… 이창용 “6개월내 금리인하 쉽지않아”
새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 억제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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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채널A]이낙연 탈당의 정치적 파장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3년 동안 몸담았던 정당을 탈당했다. 총선을 약 90일 앞두고 비명계 3인방에 이은 전 당대표의 탈당이 ‘야권 분열’로 이어져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낙연 탈당 및 신당 창당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짚어본다.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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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실사 통과땐 채무 3년 유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게 됐다. 최소 3개월간의 채권단 실사 이후 워크아웃이 최종 승인 나면 태영건설은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채무가 3년 정도 유예되고, 필요시 출자전환이나 채권단 신규 자금 투입도 이뤄질 수 있다. 워크아웃 개시 뒤에도 우발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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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정한 경쟁 이뤄지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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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겨울엔 여름 옷 안돼… 대책 끌면 얼어죽을수도”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질질 끌면 자칫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10 공급대책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1·10대책은 재개발·재건축 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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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강남 “재건축 가속” 환영… 사업성 낮은 곳은 “효과 의문”
정부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푸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두고 재정비 현장마다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등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단지는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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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日대사에 미즈시마 내정… 6년전 총괄공사 지낸 한국통
새 주한 일본대사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62·사진) 주이스라엘 대사가 내정됐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 후임으로 미즈시마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요청했다. 미즈시마…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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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北, 5년前 GP 지하는 파괴 안한 듯”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군 감시초소(GP)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했지만 실제론 GP 중 지하시설은 파괴하지 않은 것 같다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9·19합의 체결 후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남북 평…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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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돼야… 경찰보다 간첩 더 잘 잡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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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교수 유력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과학계 고위 인사는 11일 “박 교수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쳤고, 과학기술수석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 소장, 손지원 KIST 기술정책…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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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산하 전략연 고위 탈북민 채용, 文정부때보다 4배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2/123015552.1.jpg)
[단독]국정원 산하 전략연 고위 탈북민 채용, 文정부때보다 4배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고위급 탈북민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통일부도 본부 자문기구·소속기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최소 18명의 탈북민을 기용하고 있…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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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해야” 책임 또 인정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다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43년 3월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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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대표 2심 유죄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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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발언 몰래 녹음… 대법 “아동학대 증거능력 없다” 유죄 뒤집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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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고위직들 근무지서 잇단 출마… “중립 훼손”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2/123006888.3.jpg)
[단독]경찰 고위직들 근무지서 잇단 출마… “중립 훼손” 논란
판사와 검사에 이어 경찰 고위직에서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자신이 수사와 경비 등을 담당했던 근무지에서 출마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근무지 내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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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에 경고… “사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정부가 웹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도 모르게 구매 검색 이력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활용한 메타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 측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간편 로그인을 위해 ‘페이…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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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재로 액체 위험물 유입… 파랗게 변한 하천
1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에 화재 처리수와 오염수가 유입돼 새파랗게 오염돼 있다.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의 한 인화성 액체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 진압 당시 이 액체와 섞인 소방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됐다.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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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운동 다녀와 야근비 받아간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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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당뇨 지원대책, 수술비 안주고 재료비만 주는 격”
11일 보건복지부가 중증 난치성(제1형) 당뇨를 앓는 소아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소아당뇨를 앓던 8세 여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충남 태안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이틀 만이다. 하지만 이미 발표했던 대책을 한 달 앞당기는 수준인 데다 증상 관리를 위…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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