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일시 대기발령’ 가능”
사용자가 부당해고 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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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당해고 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

통일부가 4일 북한이 과도한 선전전 등으로 내정 간섭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면서 “헛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에서 “북한은 연말 당 전원회의에 이어 연초부터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 우리에 대한 위협과 비방을 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

김하성(29)과 고우석(26)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그리고 ‘월드클래스’ 오타니 쇼헤이(30)와 데뷔에 앞서 메이저리그 투수 최고액 신기록을 쓴 야마모토 요시노부(26)가 함께하는 LA 다저스.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대한…

배우 류준열이 김우빈이 비인두암 투병을 털어놓은 비화를 밝혔다. 류준열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한 영화 ‘외계+인’ 2부 관련 인터뷰에서 김태리와 호흡에 대해 “태리씨라면 할 얘기가 많은 게, ‘리틀 포레스트’ 땐 대화의 내용이 달랐다”라며 “그때만…

통일부는 4일 북한이 우리 군을 맹비난하며 국방부의 독도 인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거론한 데 대해 ‘대남 선전전’이라고 규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도 언급을 보면서 북한이 우리 내부 언론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단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3일)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히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이는 금태섭 전 의원과 조성주 공동대표의 ‘새로운선택’ 공동 창당에 나섰음에도 정의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류호정 의원과 대조된다. 두 의원 모두 지역구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으…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5시27분쯤 통영시 무전동 한 편도 3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0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A군은 병원으로 …

저비용항공사(LCC)들과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진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보유 중이던 여객기 1대를 반납했다. 비슷한 상황의 플라이강원도 매각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상화 골든타임에서 멀어진 신생 항공사들이 상황을 반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4일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때 내놓은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발언들이 장관의 개인적인 신념’이냐는 질문에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다”며 “장관 지명받…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7·남)의 당적 논란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는 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의자의 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시도는 즉각 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은 4일 정당법·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 …

전문평가기관 2곳서 시행하는 기술성 평가에서 A-A 획득 인공지능 전문기업 와이즈넛(대표 강용성)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첫 관문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두 곳의 전문 평가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가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이 대표 당무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을 향한 ‘탐색전’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 관련 재판들의 1심 결과는 총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전북 현대에서 뛰던 미드필더 류재문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대구FC에서 프로로 데뷔한 류재문은 2021년 전북으로 이적해 지난 시즌까지 K리그 통산 183경기에서 15골 11도움을 기록했다. 서울 구단은 “184㎝, 72㎏의 탄탄한 피지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씨(67)의 과거 당적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 피습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씨의 당적에 따라 여권 책임론과 이재명 대표 동정론, 야권 분열 비판론 등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4일 정치권…

XR, 메타버스 에듀테크 기업 ‘뉴클㈜(NEWKL, 대표 김병수)’이 자사가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메타버스 마음건강 플랫폼 ‘XR VERSE 마음’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XR VERSE 마음’은 뉴클의 메타버스 플랫폼 XR VERSE 스페이스 중 하나이자 마음건강을 위해 고…

한앤컴퍼니(한앤코)는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완승했다고 4일 밝혔다. 2년여간의 분쟁 종결로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군의 군사 훈련을 ‘도발책동’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저급한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대외 매체가 저급한 수준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군이 훈련을 하는 것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D램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올해 1분기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수요 부진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재고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스마트폰·PC 업체들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서다. 메모리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물가·고금…

스프레이 ‘낙서’를 당한 경복궁 담장이 19일만에 깨끗한 모습으로 복구돼 4일 일반에 공개됐다. 낙서 혐의자들에게는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