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항소심 형량 늘어…징역1년·집유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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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예매·간편결제도 장애인 할인 가능해진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온라인 예매나 간편 결제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나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 감면 서비…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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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원장 “정치 신뢰 회복 계기 만들고 사천·줄세우기 벗어날 것”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사천(私薦)이나 줄 세우기 공식 등의 논란을 벗어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3차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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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 개입’ 혐의 윤석열·이관섭 고발…“공천 개입 선거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2024년 총선을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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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병원 간 진료정보 전송 시스템 확대할 것”
정부는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건강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0일 오후 2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대…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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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당무개입? 아바타라더니…민주당 구질구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대통령도 저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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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예약률 증가”…설 연휴 앞두고 여행주 ‘들썩’
다음 달 9~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50% 급증하면서 여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여행 대장주인 하나투어는 오전 9시12분 기준 전 거래일 보다 400원(0.66%) 오른 6만13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올 들어서는 16.…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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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 받자 장인 살인미수 저지른 20대, 항소심도 실형
장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격분, 장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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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반발 “尹 특별법 거부권, 역사에 남을 죄”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이태원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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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진행” 롯데 3.0시대 신동빈의 결단…우선 순위 대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계열사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매각 리스트에 올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 3.0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신 회장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사업 방침을…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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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었으면 난리”…대통령 앞에서 ‘확률형 아이템’ 성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업계 고질적 문제인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사 ‘먹튀’(먹고 튀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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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끝났다지만 인기 여전… ‘포켓몬빵’ 작년 1000억 원치 넘게 팔렸다
‘캐릭터 빵’ 전성시대를 연 SPC삼립의 포켓몬빵이 지난해에도 업계 정상 자리를 유지했다. 품귀현상이 해소된 이후 매출액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지난해 포켓몬빵 매출액(소매점 POS데이터 기준)은 110…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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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공관 대사 초청…핵·인권 문제 대응 지지 당부
외교부가 평화클럽 소속 대사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지지를 당부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평화클럽 소속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올해 첫 평화클럽 행사다. 평화클럽은…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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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직 어렵네…졸업예정자 5명 중 1명 ‘취업 성공’
올해 2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졸업자 중에서는 51% 정도가 취업에 성공했다. 30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졸업자와 올해 2월 졸업예정자 505명을 대상으로 취업 성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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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주파수 경매 과열 조짐…‘승자의 저주’ 우려도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자리를 두고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간 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주파수 비용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742억원으로 시작해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대로라면 과거 이통3사가 할당 받았던 2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내고 주파수를 가져가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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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시작…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나섰다
셀트리온은 30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서울바이오허브-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OT)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셀트리온 신규 사업 및 연구 기술 수요와 관련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대상…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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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노쇼’ 권경애, 첫 재판도 불출석…유족 “분통 터져”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기철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30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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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식당, 주메뉴가 1580원? 알고보니 “엔화 표기, 계산은 ‘0’ 하나 더 붙여서”
대구의 한 일본 음식을 파는 식당이 음식 가격을 엔화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대구 동성로의 한 일식당 메뉴판이 올라왔다.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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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다음 기일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결심을 앞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다음 재판이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집혔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2월 법관 인사 후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가 하게된 셈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5…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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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인데… ‘여학생 추행·간음’ 2심, 형량 늘어 징역 6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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