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법안 “기한 내 표결처리 45.9%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42.0%”

(리얼미터 제공)© 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대해 일부 정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기한 내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여론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담은 검찰 개혁법안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로 집계됐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2.0%였다. ‘기한 내 표결처리’ 응답과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응답의 격차가 3.9%p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2.1%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한 내 표결처리’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40대,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지역으로는 서울,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에서는 ‘합의·표결 처리’ 양론이 팽팽했다. ‘기한 내 표결처리’ 응답은 광주·전라(기한 내 표결처리 61.6%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29.4%)와 경기·인천(49.8% vs 37.8%), 부산·울산·경남(44.0% vs 38.5%), 30대(54.9% vs 33.4%)와 40대(53.3% vs 37.1%)에서 다수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74.4% vs 19.7%)과 중도층(49.2% vs 4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0% vs 9.2%)에서도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응답은 대구·경북(기한 내 표결처리 32.5%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53.3%)과 대전·세종·충청(38.8% vs 52.7%), 60대 이상(37.9% vs 50.2%), 보수층(16.3% vs 70.1%), 자유한국당 지지층(9.6% vs 72.2%)과 무당층(11.8% vs 62.5%)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서울(기한 내 표결처리 44.4%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45.9%)과 20대(38.0% vs 40.6%), 50대(48.6% vs 44.2%)에서는 ‘합의·표결 처리’ 양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4.3%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