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앞서 조직 장악부터”…조국, 검찰 물갈이 나서나

수사 조정·공수처 설치·특수수사 축소
조국, '인사' 행사통해 검찰 장악 전망
내부 반발 심할 듯…수사 상황도 영향

조국(54)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조직 장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특수수사 축소 등 그가 줄곧 외쳐왔던 ‘검찰 개혁’ 달성을 위해서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권’을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서부터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선 바 있다. 특히 그는 ‘검찰권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과거 저서에서는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은 “장관이 되면 검찰 중심이 아니라 검찰 외 많은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검찰 개혁의 의미는 없다”며 비(非)검찰 출신으로서의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수수사 축소 등 통제 가능성 또한 내비쳤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과거 대담집에서 조 장관은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통한 ‘제어’를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인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법무·검찰 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조 장관으로서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지난 7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고등검사장 3석 등 검사장급 자리가 6곳이 공석으로 유지됐다. 일반직 공무원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 검찰 행정사무, 회계 등을 맡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직도 공석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공석 등에 대해 조 장관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를 조만간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또한 ‘맞수’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에 따른 검찰 내부 불만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가족 관련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거론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장관으로서의 인사권 행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큰 파동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또 다른 ‘검란(檢亂)’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적극적으로 인사권, 수사지휘권 등을 발동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강 대 강’ 국면이다. 조 장관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