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 막바지…日대응 예산 8천억 급증 논란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시한인 19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자정이 다된 11시57분까지 회의가 이어졌지만, 감액 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속개된 이날 심사에서 감액이후 증액 심사까지 거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

소위가 17~18일 이틀간 소위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 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액심사 단계에서부터 여야 이견으로 줄줄이 보류 결정이 나오며 심사 진도가 더뎠다. 자료를 준비하며 대기하던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6월 추경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한숨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소속 총 7명으로 구성된 예결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별 추경 예산에 대해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감액 심사는 전날까지 상임위 총 12곳 가운데 9곳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다. 이날 마무리해야 할 감액심사는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예산이다.

감액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증액심사가 이어진다. 증액심사까지 마무리하면 추경안의 전체 규모가 정해진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끝내면 추경이 확정된다.

사흘째 이어진 이날 소위 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소상공인 폐업지원 예산과 관련해 “소상공인들 폐업을 지원을 하겠다며 센터 10곳을 만들고 연봉 6000만원 상담사를 고용한다. 소상공인 눈물을 짜내서 중기부 조직을 늘리는 사업 아니냐‘며 ”무슨 거짓말을 할지 한번 들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의 가상현실(VR)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에 대해 ”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그대로 재편성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한다고 다시 들고오는 후안무치한 사람이 어디있느냐고 했는데 끝내 여기까지 왔다“며 ”낯두껍기가 정말…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예산도 심사 끝에 보류됐고, 대학 연구소의 노후 반도체 실습장비 교체 예산 심사도 뒤로 밀렸다. 위기지역 산업 구조조정 지원, 상생 일자리 기업 지원 등도 논의 끝에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예산에서도 새 논란이 등장했다.

각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된 일본 수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합치면 총 8000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이낙연 총리가 언급했던 일본 대응 관련 추경 증액은 1200억원이고,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다.

대부분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총 8000억원을 보고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깜깜이 심사‘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지난 ’정책질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추가한 요구액을 모두 합치자 갑자기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당 측은 8000억원으로 불어난 금액을 6월국회 종료일인 이날 하루만에 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입장이다. 예결위 한국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을 통해 증액 들어온 게 8000억원까지 확 늘어났다“며 ”이런 깜깜이, 무조건, 닥치고 증액예산은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8000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정부 측의 설명도 부족해 고민스럽다“며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부가 추경을 통과시키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도 ”이번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과 예산이라면, 8000억이든 1조든, 2조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예결위에 정확한 액수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쓰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인지 꼼꼼히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