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어선 의혹 밝혀라” 軍항의 방문…‘셀프조사’ 우려

김영우 의원 "국정조사만이 진실 밝힐 유일한 길"
정경두 "합동조사단 조사 끝나면 소상히 밝힐 것"
한국당 "국방부, 1함대 방문 신청 또 다시 거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북한 어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국방부 합동조사에 대해선 ‘셀프 조사’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문제 삼으며 “1년에 50조원 가까운 국방예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한의 목선하나 탐지 못했는지, 아니면 탐지 했는데 식별에 실패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국민 발표가 어떻게 해서 왜곡이 됐고, 은폐되고 축소됐는지, 청와대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북한 선박에 타고 있었던 4명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과 2명은 심문을 받자마자 송환이 결정됐고, 귀순하겠다는 2명은 아직도 합동조사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 지시 받고 움직이는 합동조사단이 과연 국방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합조단의 결과가 나오나마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부실 조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여러 질의와 의혹제기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국방부 합조단의 조사가 끝나면 소상하게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도 국방부 합조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말할 수 없다는 입장 만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항의 방문 및 면담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백승주·윤종필·이은재·정종섭 의원 등 한국당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했다. 국방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자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해군 1함대사령부 방문 거절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이날 재차 1함대사령부 방문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과 관련, 해군 1함대사령부를 찾았으나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

당시 국방부는 한국당 측에 ”지난 20일부터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육군 23사단과 해군 1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귀 당의 진상조사단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면, 성어기 경계작전 강화지침에 따라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대비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절차적 요건에 맞춰서 (1함대사령부 방문을) 신청했는데 오늘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합동조사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며 ”(귀순의사가 없는) 2명은 (북으로) 송환해놓고 합동조사중이라며 목선을 안 보여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