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非수도권 의원들, 오늘 시행규칙 개정 저지 성명

“신공항 백지화는 지방홀대… 수도권 규제완화法 막겠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회견으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이 수그러들 것이라던 여권의 기대와 달리 지역균형 발전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논란이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의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모임을 열고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저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회동에는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정갑윤 권경석 배영식 의원(이상 한나라당), 홍재형 국회 부의장과 이낙연 이용섭 의원(이상 민주당),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모임 관계자들이 3일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등 국회 내 지방정책 관련 연구단체 대표들이기도 하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지방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발전 기회를 뺏는 것은 ‘공정사회’에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의원들은 이날 산집법 시행규칙 저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전체 50명에 이르는 각 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일단 의원들은 △상임위 등을 통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수도권 입지 기업 업종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동남권 신공항을 포함한 지역균형 발전 관련 공약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첨단업종의 경우 집적효과를 위해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 대상에서 풀어주는 내용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됐고, 11일경 관보 게재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기업은 현행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업종은 94개로 줄어드나 품목은 277개로 대폭 늘어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