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말뿐인 中企지원책 언제까지…』

[정연욱 기자] 27일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제위기해소책으로 갖가지 중소기업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구체적인 지원대책 등 각론 쪽에, 야당의원들은 경제구조개선 등 총론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林仁培(임인배·신한국당)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믿고 은행을 찾았던 중소기업인들이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말 뿐인 정부정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또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소액규모의 신용대출 확대 △운전자금지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조세감면 실시 등을 제시했다. 朴柱千(박주천·신한국당)의원은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지원제도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연기금중 일정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朴佑炳(박우병·신한국당)의원은 『1월의 부도율이 0.21%로 지난 15년 이래로 최고치에 달한 데다 한보와 용산전자상가의 연쇄부도가 대대적인 자금경색을 몰고와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사태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대출에만 사용되는 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저축을 신설하고 어음보험제도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張永達(장영달·국민회의)의원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공룡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개미같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며 『산업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업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鄭一永(정일영·자민련)의원은 『중소기업이 한보사태까지 겹치면서 치명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말 뿐인 대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특히 『충청지역의 경우 한보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액이 2천7백62억원에 달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