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한보 ９２년대출 재수사하라』

국회는 26일 韓昇洙(한승수)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한보 특혜대출에 대한 정부책임 △관치금융 개혁방안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허용여부 △정경유착 근절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張誠源(장성원·국민회의)의원은 『한보철강에 대한 설비대출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 당선직후인 지난 92년 12월31일 기술성검토 절차없이 처음 이뤄졌다』면서 『당시 李炯九(이형구)산업은행총재를 재소환해 첫 편법부당 외화대출 경위부터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朴光泰(박광태·국민회의)의원은 『미국 강관수입협의회(CPIT) 등이 지난 16일 미상무부 및 무역대표부에 청원한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이미 95년 한보와 관련된 금융 등의 제반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비호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盧基太(노기태·신한국당)의원은 『대주주가 책임경영을 실천한 은행은 한보사태에 휘말리지 않았다』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주인을 찾는 것이며 재벌의 은행업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李康斗(이강두·신한국당) 鄭宇澤(정우택·자민련)의원 등은 △정책실명제도입 △규제완화특별법제정 △대출실명제도입 △공공요금동결 △돈세탁금지법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재벌의 은행지배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집중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두가지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총리는 이어 『금융실명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돈세탁방지법과 대출실명제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