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가능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단위 : 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897 9051 10,022 10,584 12,502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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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단위 : 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897 9051 10,022 10,584 12,502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가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메시는 26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2~2023시즌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H조 5차전 마카비 하이파(이스라엘)와의 안방 경기에서 2골 2도움을올리…

매일 아침 배포되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수 자료가 오는 31일부터 중단된다. 대신 질병관리청(질병청)홈페이지에만 공개된다. 일일 통계 발표가 중단되는 것은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26일 질병청에 따르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위스 로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36년 여름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서울은 (올림픽을 개최하기에) 매우 잘 준비된 도시”라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24일(현지시간) 로잔의 IOC 본부에…
![[단독]해군兵 지원율 첫 100% 아래로…함정 의무복무 2개월 단축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6/116127125.2.jpg)
해군이 병사들의 함정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정에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출동수당 등을 간부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해군 병사 티오(TO) 대비 지원율이 올해…

2024년 개최되는 제33회 파리 하계 올림픽 개막식은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 내부가 아닌, 야외 센강에서 열린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센강에서 진행될 개막식에 약 6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다르마냉 장관은 파리…

국회는 26일 정부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치 사업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지지 요청, 2023년 초로 예정된 부산 현지 실사 준비에 집중됐다.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비와 홍보 강화 등을 주문했다. …

인권위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

국민의힘은 26일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출발해야 한다”며 “핵공유, 핵재배치, 핵개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안보와 안전을 모두 뜻하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88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공개된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전문을 보면 안전이 88회 나왔는데 이는 …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예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창작 초연 뮤지컬 ‘루쓰’에 출연한다. ‘루쓰’는 구약성서 속 한편의 책인 ‘룻기’를 토대로 한 작품이다. 사랑을 통해 삶의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이방인 여자 ‘루쓰’의 일생을 조명한다. 특히 루쓰와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우리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해도 좋다”며 뻔뻔하게 나왔을 경우, 상대방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13년차 A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를 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의 신체에서는 흉기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7분경 광명시 소하동의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와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세 …

보컬그룹 ‘2AM’ 멤버 겸 솔로 가수 임슬옹이 가수 로이킴과 한솥밥을 먹는다. 26일 CJ ENM의 음악 레이블인 웨이크원은 임슬옹과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슬옹은 지난 2008년 보컬 그룹 2am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예능,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
![尹대통령 “협조해줬으면”…극한 대치에 예산안 심사도 ‘폭풍전야’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6/116162244.2.jpg)
“법정 시한 내에 심사를 마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639조 원의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며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및 수사의뢰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진행돼 감사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관계자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기획재정부가 26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시행해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최종심의·의결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개발과 지역 발전에 대한…

질병관리청은 26일 국내에서 지난 2021년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예방접종을 통해 약 12만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인 만 4세 이상 내국인 약 5000만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을 비롯…

김은중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두 차례 원정 경기를 갖는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과 우즈벡의 U-19 대표팀이 다음 달 5일과 8일 타슈켄트에서 두 차례 친선평가전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전은 U-19 대표팀의 전…

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용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