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멋대로 감·증액, 與 준예산 으름장… 서로 무책임 경쟁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야는 시작부터 혼탁한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야당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또 다른 대선…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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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야는 시작부터 혼탁한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야당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또 다른 대선…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찰 등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호처는 “군이나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군과 경찰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경호 관련 시행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