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기준 뭔가” 부처들 촉각… 결과 본뒤 “정책점검 기회”
“정책평가? 왜 하는 것인가? 평가기준을 알려 달라.”(평가 초기) “결과는 언제 나오나? 우리 정책은 좀 어떤가?”(평가 중간단계)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아쉽다. 평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평가 결과 발표 후)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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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왜 하는 것인가? 평가기준을 알려 달라.”(평가 초기) “결과는 언제 나오나? 우리 정책은 좀 어떤가?”(평가 중간단계)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아쉽다. 평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평가 결과 발표 후)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
“북한 인터넷이 끊기니까 우리 포털 뉴스 댓글이 확 달라졌대!” 크리스마스를 앞둔 23, 24일 북한 인터넷이 이틀 연속 잇따라 접속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런 주장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동안 ‘북한 사이버전사’가 국내 포털 뉴스에 과격한 …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353> 반도네온이 쏟아낸 블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2/26/68772847.2.jpg)
반도네온이 쏟아낸 블루 ―정재학(1974∼) 항구의 여름, 반도네온이 파란 바람을 흘리고 있었다 홍수에 떠내려간 길을 찾는다 길이 있던 곳에는 버드나무 하나 푸른 선율에 흔들리며 서 있었다 버들을 안자 가늘고 어여쁜 가지들이 나를 감싼다 그녀의 이빨들이 출렁이다가 내 두 눈에 녹아 …
![[광화문에서/신치영]정부정책이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26/68772845.2.jpg)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정부 산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대책에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너도나도 자영업으로 뛰어들어 같이 망하는 걸 막기 위해 세탁, 제과·제…
![[동아광장/안드레이 란코프]北-中 관계 악화와 북한 엘리트의 활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26/68772843.2.jpg)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하고 있다. 거의 완공된 채 공사가 중단된 신(新)압록강다리나 철탑을 세웠지만 훈춘∼나선 송전선은 전기선이 없다. 중국의 투자 동결을 상징한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북-중 민간무역을 반대하진 않고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후원한 대북(對北) 투자를 중단했다.…
![[횡설수설/신연수]러시아를 보는 한국인의 오만과 편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2/26/68773273.1.jpg)
러시아 전통 요리 중에 ‘보르시’가 있다. 빨간색 사탕무에 쇠고기 등을 넣고 끓인 수프로 한국의 쇠고기뭇국 같은 구수한 맛이 난다. 러시아인들은 여기에 서양식 사워크림을 넣어 먹는다. 동서양 요리의 만남이랄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의 길을 걸은 러시아는 굳은 빵 조각과 …
![[오늘과 내일/박성원]새정치聯의 진보콤플렉스는 불치병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26/68772837.2.jpg)
헌법재판소는 1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되지 않았다면 내년 총선에서 설사 1% 미…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초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방식과 관련해 담화와 기자회견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패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국민과의 대화’ 방식도 고려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자회견이 아닐 경우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교육부가 끝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18학년도부터다. 등급을 몇 단계로 어떻게 나눌지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능 개편안은 3년 전에 발표한다는 ‘3년 예고제’에 따라 휴일인 크리스마스에 발표부터 한 것이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북한이 남측에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24일 개성공단으로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이사를 불러 “남북관계 개선을 정말 바라고 있다”며 “금강산관광, 5·24조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서 소로(小路)를 대통로로…
“병사를 귀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올 8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군 인권 향상과 병영문화 혁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병사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병영 적폐’를 방치하는 한 선진군대…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고 오빠도 나이가 많아서….” 이학희 할머니(82·부산시 부산진구)는 19일 자신의 집을 찾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이산가족 상봉에 애써 달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며 더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평양 출신인 이 할머니는 6·25전쟁 때 남…
엘리트 화이트칼라들에게 회사는 더 이상 따뜻한 일터가 아니라 거대한 ‘빅 브러더(감시자)’였다. 고용 불안과 무한경쟁으로 넥타이는 쇠사슬이 됐지만 국내 근로자의 심리 지원 환경은 척박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회사 측의 섣부른 대응은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사내…

《 실적 깎이는 것, 승급 못하는 것, 그래서 도태되고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돈만 아니면, 자식만 아니면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임원급 직원 그 상사가 부르면 몰래 소형 녹음기를 켠다. 끝없이 이어...
겨울철 으뜸 보양식인 소머리국밥. 국물에 양념을 첨가하거나 수육을 재사용하는 편법을 이용한 식당들이 제작진 카메라에 포착된다. 과연 제대로 우려낸 국물을 사용하는 착한 소머리국밥은 존재할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노숙인들은 괴롭다. 특히 여성 노숙인들은 성폭행이 두려워 쉼터에 가기도 어렵다. 사광주 VJ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 여성 노숙인들을 찾아 현장 추적에 나선다.

신석호 워싱턴 특파원·북한학 박사 김정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북한 당국자들은 사이버테러와 협박을 통해서라도 영화 상영을 막을 만했다. 김정은 자신이 평양에 불러들인 두 명의 미국 언론인에게 목숨을 잃고 북한이 해방된다는 결말은 비록 코미디 영화라지만 체…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 시간) 인터넷을 통해 전격 개봉됐다. 당초 상영이 취소됐던 이 영화는 25일 독립영화관 300여 곳에서도 개봉돼 미국에서…
![[오늘의 운세/12월26일]주역으로 본 운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2/26/68772735.1.jpg)
![[바둑]제58기 국수전… 기억할 만한 수법 41](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2/26/68772730.1.jpg)
21은 정수. 백은 22로 좌하귀를 굳혔다. 이 수로는 흑이 둔 23 자리에 둘 수도 있다. 24는 전형적인 삭감 수법. 참고 1도처럼 흑 1로 받으면 백 2에 이어 백 6까지 자세를 취한다. 백이 그런대로 탄력 있는 모양을 갖췄다. 박정환 9단은 참고도가 흑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