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간병하다 주식 손해”…사촌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이모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식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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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석, 내가 좋아해” 女후배 희롱한 공군장교…法 “감봉 정당”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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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한전, 섬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섬 지역 전력 공급 업무를 위탁한 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한전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만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거듭 판단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 고법판사)는…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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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장교 성희롱한 공군…법원 “감봉 3개월 정당”
부하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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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찌검해야 말 들어” 지병 앓던 아내 숨지게 한 70대, 2심도 실형
20년 동안 직접 간병해 온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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