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1400번 넘게 출동한 소방관 백혈병 판정…法 “공무상 질병”
29년간 1400번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승소…
- 2025-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출로 건물 짓고 보증금으로 ‘돌려막기’…전세사기 부부 실형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짓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빚을 갚다 임차인들에게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뜯어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5년, B 씨(70대, 여)에게 징역 4년, 피고인 …
- 2025-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