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 몸담았던 조직원들이 “범죄조직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0)와 B 씨(39)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A·B 씨는 지난 2월 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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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이 학폭” 의혹 글…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교폭력(학폭) 의혹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허…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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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가요금 안 줘” 손님 20분간 감금하고 차량 질주한 대리기사
한 해의 마지막 날, 대리운전 추가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2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분노의 질주를 감행한 대리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 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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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남편 탄원서로 옥살이 면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으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덕에 옥살이를 면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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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놀이방서 10세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음식점 놀이방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2일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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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집착해 여성 집 무단침입 50대, 강간미수는 무죄 왜?
속옷에 집착해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하고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은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범죄의 고의는 없어 보인다”며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미수…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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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에 침묵’ 노만석, 고심 길어지나…소용돌이치는 檢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오전 하루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으나 최대 관심사였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검찰 일각에선 지휘부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휩싸인…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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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서 10대 여학생 사망…운전자 2심도 집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운전자 A 씨(33)의 항소를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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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2심서 형 늘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0·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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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마약 밀반입 시도 60대 남아공인, 징역 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주도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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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20대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2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김씨는 지…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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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내가 왜 실형이냐”…법정서 판사에 욕한 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다 판사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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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욕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2심서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하고, 이에 대해 재판을 받다 법정에서 욕설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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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직무유기·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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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240.1.jpg)
‘사퇴 압박’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대검 복귀…거취 표명 주목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도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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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4980.1.jpg)
[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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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검사들까지 노만석 사퇴 촉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초임 검사들도 ‘검란(檢亂)’에 가세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일선 지검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노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이…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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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074.1.jpg)
[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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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나온 尹측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 주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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