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다.”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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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률 뚫은 정부… 론스타 소송 ‘적법절차 위반’ 공략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 “본래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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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 책임 떠넘긴 尹 “金이 민주당사 軍 출동시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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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속도 낸다… 상소 일괄 취하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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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804251.1.jpg)
尹 “김용현이 민주당사에 군 출동시켜…나는 안된다고 말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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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7922.2.jpg)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속도낸다…281건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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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머리 풀어헤치고 재판장 등장…‘건강 이유’ 휠체어 실려 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다. 특검의 중계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가 반드시 돼야한다”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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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이론 때문에”…40대 단역배우, 동료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
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살해한 40대 단역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생명을 앗아간 중대성을 강조했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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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한 번 하자” 비서 상습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자신의 비서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성기까지 만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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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기소
검찰이 박현종 전 bhc 회장을 6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전날(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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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유죄→유죄→무죄→무죄…농협 내부고발자 ‘9년 재판’ 끝 무죄
‘유죄→무죄→유죄 취지 파기환송→유죄→무죄 취지 파기재환송→무죄.’지역 농협조합 비리를 경찰에 고발했다가 검찰의 거듭된 항고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내부고발자가 원심 파기 재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내부고발자는 재판 9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1개 사건에 재판만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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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명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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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다”…20대 여직원 엉덩이 손댄 60대 사장 벌금형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 근로자인 20대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에 수차례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귀여워서 그랬다’는 표현이 담긴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죄로 판단했다.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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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수익금 나눠줄게” 수천만원 사기 50대 징역 2년6월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유튜브를 이용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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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측 변호인, 법정소란으로 감치 대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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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A 씨는 지난…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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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친오빠, ‘金물건들 장모집 옮겼냐’ 묻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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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대장동 항소포기 덮겠단 뜻”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임명한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범죄를 다 덮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번 항소 포기 범죄의 키맨이다. 추미애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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