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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단독]김건희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22일 오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군청과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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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도 구속… 김건희 수사 ‘키맨 4인방’ 모두 수감

    건진법사도 구속… 김건희 수사 ‘키맨 4인방’ 모두 수감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하며 이런 심경을 변호인에게 밝혔다고 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공천, 이권에 개입한…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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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관저이전 논란때… 풍수전문가 13차례 통화

    [단독]김건희, 관저이전 논란때… 풍수전문가 13차례 통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논란의 당사자와 13차례에 걸쳐 4시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가 등 비공식 라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의혹을 수…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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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쌍방울 수사지휘 검사들 대거 좌천… ‘김건희 무혐의’ 중앙지검 수뇌부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 검사(차장 및 부장…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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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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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전 성남시장 비리’ 공익신고자,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 비리’ 공익신고자,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소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수원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이수영·신태광·박중휘)는 21일 공익제보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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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검사들 대거 좌천

    ‘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검사들 대거 좌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검사(차장 및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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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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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인 택시기사 이유없이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운전 중인 택시기사 이유없이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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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커플, 남아는 그냥-여아는 28만원에 팔아넘겼다

    불륜 커플, 남아는 그냥-여아는 28만원에 팔아넘겼다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성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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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30대, 출소 후 또 성범죄…2심도 실형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30대, 출소 후 또 성범죄…2심도 실형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출소 이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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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장소 안 갔다” 구글 타임라인 냈지만…법원, 불인정 왜?

    “범행장소 안 갔다” 구글 타임라인 냈지만…법원, 불인정 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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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2심도 실형…“죄책 무겁다”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2심도 실형…“죄책 무겁다”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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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檢 정치적 기소”

    ‘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檢 정치적 기소”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김 전 의원은 202…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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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선고

    ‘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선고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29)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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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임직원들 ‘체불 임금·퇴직금 소송’ 승소

    티몬·위메프 임직원들 ‘체불 임금·퇴직금 소송’ 승소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1일 전모씨 등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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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억 횡령 황정음 “세무 잘 몰랐다, 반성”…징역3년 구형

    43억 횡령 황정음 “세무 잘 몰랐다, 반성”…징역3년 구형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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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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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질’ 50대 집유

    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질’ 50대 집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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